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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5-02-06 23:01:55 | 글번호 : 412015 | 0  925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건강보험공단 46억 횡령, 징역 15년, 횡령금 환수 불가 첨부 이미지 : 2개

코인으로 세탁한것 같은데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수익 은닉은 무죄ㄷㄷ 사기치기 가장 좋은 나라 클라스 5000만원당 1년 때려야 되는거 아닌가 화이트칼라 범죄는 형량 높이면 잡히는데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24 07:37:12:

댓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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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5-02-06 23:05:53 만약에 전액 다 비트코인으로 사놨다면 39억이 거의 3배됐겠더라고요…. 연봉 엄청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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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5-02-06 23:17:59 추징을 못핸을 뿐이지 건보에서 민사소송 못한다는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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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5-02-07 07:13:47 판검사들 다 변호사 못하게 해야됨 연봉 대신 좀 올려주고 그래야 나중에 변호사때 뭐 있을까봐 저딴 말도안되는 판결안하지 뭔 공기업다니는사람이 45억을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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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5-02-06 23:05:53 만약에 전액 다 비트코인으로 사놨다면 39억이 거의 3배됐겠더라고요…. 연봉 엄청 높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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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25-02-06 23:17:59 추징을 못핸을 뿐이지 건보에서 민사소송 못한다는건 아닌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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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5-02-06 23:27:38 빚 갚을 때까지 감옥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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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25-02-06 23:34:35 유사국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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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5-02-07 00:53:33 민사는 별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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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5-02-07 07:13:47 판검사들 다 변호사 못하게 해야됨 연봉 대신 좀 올려주고 그래야 나중에 변호사때 뭐 있을까봐 저딴 말도안되는 판결안하지 뭔 공기업다니는사람이 45억을 벌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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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25-02-07 07:49:30 6/ 이미 횡령죄를 인정한거고 그 중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거라, 45억을 정당한 수익으로 인정한게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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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5-02-07 09:57:15 재산 범죄는 다 갚을때까지 강제노동 시켜야 하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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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5-02-07 09:57:38 무조건 최저임금 하루 최대 6시간으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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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25-02-07 10:34:48 15년??? 상식적으로 사기 피해액이 커지면 형량도 같이 올라갈 거 같은데, 한국은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수록 형량 그래프는 오히려 하강함 한국은 사기를 쳐도 크게 치는 게 남는 장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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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25-02-07 16:28:08 저 돈으로 전관썼을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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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25-02-07 19:23:31 10/ 근데 그건 큰 금액 사기 피의자들 대다수가 피해금액 보전을 해서 형량이 내려간 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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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5-02-07 20:18:47 사회 못나가게 해야지 사회 나갈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안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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