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 등록일 : 2024-04-08 00:04:26 | 글번호 : 392131 | 0  726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막댓사수 레전드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2 16:04:05:

댓글수 13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4-04-08 00:08:40 1/ 신문기사 사진 퍼온 거라네용!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고합57 하급심)은 투표지는 기표 마친 투표용지니 투표용지 촬연은 괜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72  0

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4-04-08 00:24:46 #는 본래 해시태그로 읽지만, 투표용지에서 가나다순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당명을 "히"시태그로 등록했다. 당에서는 훈민정음의 천지인 정신을 계승해 '해'의 'ㅐ'를 사람을 본뜬 'ㅣ'로 바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46  0

논란의 댓글 익명  2024-04-08 00:06:01 기표 안 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 아닌가요...??

 8  24

---

댓글 1 익명 2024-04-08 00:06:01 기표 안 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 BEST 익명  2024-04-08 00:08:40 1/ 신문기사 사진 퍼온 거라네용!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고합57 하급심)은 투표지는 기표 마친 투표용지니 투표용지 촬연은 괜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 익명  2024-04-08 00:13:48 히히못가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 익명  2024-04-08 00:14:53 10번 당도 가가 뭐시기임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 BEST 익명  2024-04-08 00:24:46 #는 본래 해시태그로 읽지만, 투표용지에서 가나다순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당명을 "히"시태그로 등록했다. 당에서는 훈민정음의 천지인 정신을 계승해 '해'의 'ㅐ'를 사람을 본뜬 'ㅣ'로 바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 익명  2024-04-08 00:30:58 마지막 차지한 덕분에 보고 이게뭐지? 했는데 성공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 익명  2024-04-08 00:31:18 오 저는 기표안해도 투표용지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걸리는 건지 알았는데.. 실제로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소 내 어디선가 찍었을거고 투표소 내 촬영은 금지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 익명  2024-04-08 00:37:16 히키코모리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 익명  2024-04-08 00:39:00 7/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이 법상 금지되는 행위인데, 공직선거법 다른 규정에서 보면 투표지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기명 없는 투표용지 촬영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 확정된 하급심 판결의 입장입니다! 물론 하급심 판결이고, 대법원 판결이어도 바뀔 수 있으니 이걸 너무 믿고 인증하는 건 어지간히 간이 크지 않으면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좋겠죠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0 익명  2024-04-08 00:40:15 5/ 당 이름은 해시태그인데 천지인정신을 계승하는군요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1 익명 2024-04-08 00:46:26 정당 만들려면 몇군데 이상 시도당 가지고 몇명 이상 당원 모으고 해야 하지 않아요? 쟈들 그 조건 어케 맞췄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2 익명  2024-04-08 00:50:29 9/ 저도 찾아보니 판례가 한번씩 있는거 같네요. 반면 2012년 대구지방법원은 19대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대학생에 대해 3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5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충되는 두 판결 모두 하급심 확정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해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투표소 내 촬영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곳은 투표소 내부이기에 실제로 투표용지 촬영은 투표소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촬영은 그 자체가 투표소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무소음으로 찍고 개인소장하면 뭐 어찌잡아내겠습니까..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3 익명  2024-04-08 01:16:12 힘내라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