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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21-06-18 08:39:55
1. 법 하나 나올 때마다 최악의 케이스 가정해서 소란들 떨지만, 실제 운용은 훨씬 보수적으로 되게 마련. 포르노, 저작권, 댓글책임 관련 법률들 개정될 때마다 난리치던 것들 다 실제로 일어났으면 다 감옥에서 댓글달고 있을것...
2. 안전만 신경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납기, 공간 및 금전제약, 노동자 본인들의 귀찮음 등등 여러 사유로 규정을 100프로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고(지하철이 매뉴얼 다 지키는 준법투쟁 한 번 하면 시민들 난리나는데)
다 지킨대도 사고가 줄어들긴해도 제로일 수는 없음.
3. 작업장별 안전지수 및 사고건수 전국평균 및 OECD 평균과 비교해 불이익 주고 3개년 연속 하위 10% 작업장은 처벌하는 식으로 목표관리제로 설계하는 게 낫다고 봄.
4. 근데 제로를 만들 수 없단 건 현장 얘기고, 일단 사고나면 있는규정 없는규정 다 끌어오고 현장에서 불가능할 요소까지 끌어와서 언론에서는 "수십번 예고되었는데도 터진 인재"를 만들어주니, 누군가 책임 안 지우면 이상할 수밖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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