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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11-07 12:13:19 | 글번호 : 26813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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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반쯤 사이다 엔딩




첨부 이미지 : 1개
제발 인실좆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7 21:26:38:


댓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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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0-11-07 12:28:18
책임은 지기 싫고 자기 욕망만 채울려는 캣맘들 진짜 극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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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0-11-07 12:36:02
3/ 병신이 캣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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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0-11-07 12:31:05
왜 캣맘들중에는 ㅂㅅ이 많은걸까.. 좀 상식적으로 밥주면 안되나.. 미스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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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0-11-07 13:21:04
5 학생인데 아는 것만 적어봐요

과실치상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 고소취하 등을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6조 제2항). 고소취하 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해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하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해도 마찬가집니다 (동조 제6호).

근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 표시의 철회(여기선 고소취하)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형소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따라서 위 피고인은 합의해서 고소취하 해도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유죄 판결을 하는데에 문제는 없구요, 다만 양형상 참작될 것 같습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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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0-11-07 12:28:18
책임은 지기 싫고 자기 욕망만 채울려는 캣맘들 진짜 극혐이죠 :

댓글 2 익명 2020-11-07 12:29:36
자기 집 밖에서 고양이 키우려는 사람들 진짜 ㅋㅋ :

댓글 3 BEST 익명 2020-11-07 12:31:05
왜 캣맘들중에는 ㅂㅅ이 많은걸까.. 좀 상식적으로 밥주면 안되나.. 미스테리네; :

댓글 4 BEST 익명 2020-11-07 12:36:02
3/ 병신이 캣맘이니까요 :

댓글 5 익명 2020-11-07 12:43:53
근데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이 났는데 고소취하 한다고 전과가 사라지기라도 하나요? :

댓글 6 익명 2020-11-07 12:43:53
캣맘 부들 대는 소리가.. :

댓글 7 익명 2020-11-07 12:51:05
캣맘을 유해 인간으로 지정할 필요가.. :

댓글 8 익명 2020-11-07 12:52:13
캣맘들 집앞에 노숙자한명씩 살게하면 기절초풍함ㅋㅋ ㅂㅅ들 :

댓글 9 익명 2020-11-07 12:57:57
8/ 노숙자가
고양이 좋아하는데, 고양이가 많아서 여기서 산다고 하면...ㅋㅋㅋ :

댓글 10 익명 2020-11-07 13:13:53
거리에서 친해진 고양이 밥주고싶어서 데려다 키우는 사람으로써 저건 선넘은거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챡임도 져야죠 :

댓글 11 익명 2020-11-07 13:14:26
10/ 로써 아니고 로서 바보야 :

댓글 12 익명 2020-11-07 13:15:36
10/ 챡임도...? :

댓글 13 익명 2020-11-07 13:16:08
12/ 아놔 그런 오타가 또 있군요 :

댓글 14 익명 2020-11-07 13:17:43
13/ ㅋㅋㅋㅋ :

댓글 15 익명 2020-11-07 13:19:07
캣맘이 정신병이 있는게 아니라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캣맘이 되기 때문에 정상인 캣맘이 없는겁니다.
정상이라면 자기 집 앞엔 절대로 먹이 안주면서 다른 집에는 피해 가건말건 신경 안쓰기는 쉽지 않죠 ㅎㅎ :

댓글 16 익명 2020-11-07 13:21:04
5 학생인데 아는 것만 적어봐요

과실치상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 고소취하 등을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6조 제2항). 고소취하 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해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하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해도 마찬가집니다 (동조 제6호).

근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 표시의 철회(여기선 고소취하)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형소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따라서 위 피고인은 합의해서 고소취하 해도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유죄 판결을 하는데에 문제는 없구요, 다만 양형상 참작될 것 같습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등). :

댓글 17 익명 2020-11-07 13:23:46
5 아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댓글 18 익명 2020-11-07 13:26:15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왜 따지냐'

???? :

댓글 19 익명 2020-11-07 13:30:21
5/ 1심 판결은 변할 수 없죠. 하지만 1심으로 끝나지 않고 2심으로 넘어갔고, 이때 서로 합의한 점이 참작되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다면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댓글 20 익명 2020-11-07 14:17:53
20 30대에도 캣맘 은근있음 경험적으로는 댓글 말 다 맞더군요 :

댓글 21 익명 2020-11-07 14:24:59
애초에 캣'맘'이면 고양이들에게 엄마처럼 책임지겠다는거 아닌가요ㅋㅋㅋ 지 욕심만 채우고 의무는 안지는 심보가 아주 고약하네... :

댓글 22 익명 2020-11-07 14:34:34
캣맘특)예방접종 안함. 똥안치움. 안씻김. 자연도태될 길고양이수 개체수만 늘림 :

댓글 23 익명 2020-11-07 14:49:21
졷냥이에 환장한 사람치고 제정신인 사람 못봄 :

댓글 24 익명 2020-11-08 16:27:54
합의는 무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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