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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20-07-13 13:22:24
여성전용 주차구획이 더 넓다는 것은 제가 도면 그리던 때까지 알던 규정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구요,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차구획 중 일부를 여성전용 주차구획으로 계획할 것을 정해고 있고 동 제2항은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인 경우에 그 구획의 50%를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계획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이 병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른바 대형 쇼핑몰 등 주차대수 1천대를 넘어가는 계획 등에서는 여성전용 주차구획 대부분이 "확장형"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확장형 주차구획은 여성전용과는 별개로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성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의무는 색칠공부 정도의 의무에 불과하고, 별도로 건축주나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핑크색 페인트값 정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자에 대한 규제도 전혀 없으므로 건축주님들이 이 구획 설치의무에 의해 손해를 보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하시되 장애인 구역 및 경차전용 주차구획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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