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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20-07-03 07:44:35
피고인은 2016. 4. 26. 11:3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제B보병사단 동원훈련장 연병장에서, 동원지원단장으로부터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지적을 받자 혼자말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가 ‘뭐라고 하셨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씨발 좆같네, 나대지 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2016고단7239)
피고인은 2016. 8. 18. 07:1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E역 인근에서 피해자 F(6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관악구 G, H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면서 “여기서?”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있는 입술이 터지고 이빨 1개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2016고단3768)
판결문 읽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아마 경합범 가중되어서 형이 좀 세게나온것같습니다. 예비군이 상관모욕했다고 징역집유나오는게 흔한 케이스는 아닌것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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