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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0-06-17 22:30:48 | 글번호 : 248716 | 0  589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징역형 주의 첨부 이미지 : 1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https://m.sedaily.com/NewsView/1Z42AENG16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3 02:17:59:

댓글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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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0-06-17 22:34:06 언제부터 부동산거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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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0-06-17 22:32:17 국가가 시켜주는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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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0-06-17 22:33:19 재개발해서 공급이나 늘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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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0-06-17 23:12:29 기사에 나온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나 신공항 건설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으면 뭐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당연히 뒤따르는 절차 수준입니다. 이제와 공산당 운운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부터 다시보셔야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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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20-06-17 22:31:59 ?....?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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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2020-06-17 22:32:17 국가가 시켜주는 존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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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20-06-17 22:32:36 저거 살돈이 없으니 징역안가도 될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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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20-06-17 22:33:05 18m^2, 20m^2이면 그냥 5~6평인데요?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란게 있긴 한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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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BEST 익명  2020-06-17 22:33:19 재개발해서 공급이나 늘려주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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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BEST 익명  2020-06-17 22:34:06 언제부터 부동산거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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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0-06-17 22:37:12 7/ 저 조건이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곳이 있기나 하겠냐는 의미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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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0-06-17 22:37:16 4/ 토지면적이라 표현하는거 봐서 대지지분 기준이 아닐까 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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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20-06-17 22:37:52 7/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님이 기사 긁어왔는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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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20-06-17 22:38:14 7/ 4플님 글은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5~6평이면 도대체 허가 안받아도 되는 지역이 있기는 한 건가? 없지 않나?" 로 읽히는 데 어떤 의미로 읽으셨는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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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0-06-17 22:39:08 8 그렇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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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0-06-17 22:44:38 빨갱이새끼들이라 시장이란 개념을 이해못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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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20-06-17 22:46:45 사생활치매 보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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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0-06-17 22:49:51 이게 말이야 방구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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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20-06-17 22:53:41 아... 불완전 이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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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20-06-17 22:53:49 공산당 빨갱이 새끼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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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20-06-17 23:12:29 기사에 나온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나 신공항 건설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으면 뭐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당연히 뒤따르는 절차 수준입니다. 이제와 공산당 운운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부터 다시보셔야 할듯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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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20-06-17 23:24:44 18/ 이 정권 부동산규제들이 여태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나 신공항 건설 때문에 강화되어 왔나보죠?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인데 공항을 정류장 단위로 짓나봐요. 님이야말로 덮어놓고 지지만 하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꼴좀 보고 들으셔야 될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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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0-06-17 23:29:01 18/ 아저씨 어디서 오셨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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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20-06-17 23:59:53 19 / 원래 대규모 재개발 있을 때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걸어놓습니다. 다른 대규모 재개발(현재 용산역 인근 및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옴)도 마찬가지구요. 현정부 부동산 정책이 맘에 안 드는 것과 별개로, 저거는 재개발 하면 원래 거는 거지, 지금 정부정책 일환으로 하는 거 아님. 본문만 봐도 재개발 관련해서 1년간 시행한다고 시행기간 나와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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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20-06-18 00:05:15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810301159Y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해 1978년 12월 도입됐다.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에선 수서 역세권,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초 보금자리지구 등지(27.29㎢)가 있고, 세종에는 행복도시 건설부지와 세종국가산업단지 등지(41.94㎢)가 있다. 경남에는 창원로봇랜드와 국가항공산단 등 50.64㎢, 부산에는 에코델타시티 등 37.18㎢, 전남엔 선월하이파트단지 등 16.27㎢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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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20-06-18 00:22:45 21/ 공교롭게도 신도시 제외하고 도심에 적용되는 건 11년만이네요. 마침 저희 집 앞 용산 말씀해주셔서 하는 소리지만 그 금싸라기 땅에 말같지도 않은 임대주택인지 나발인지 그 문제는 차치하고 용산부지도 이전 정부가 아니라 그 재앙이가 묶어놨죠. 규제는 필요가 인정되는 만큼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저게 상식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인가요? 문재인 정부는 애초에 부동산을 상품으로 인정을 못하는 집단입니다. 부동산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엄연한 상품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이미 위헌 판결난 토지 공개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하니 빨갱이라는 겁니다. 꼭 강남 용산 뿐이겠습니까ㅋㅋ사직동이나 서울 시내 재개발 구역 한 번만 찾아보세요. 말같지도 않은 핑계 대면서 사업방해하다가 서울시 패소한 사건도 많습니다~ 제가 읽었던 헌법은 분명히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헌법 어느 부분에 거래허가제 내용이 나와있는지 모르겠네요. 성자님도 이왕 헌법 읽으시려면 김제동 베리에이션 같은 거 말고 원본 읽어보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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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20-06-18 02:10:16 23/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토지거래허가제는 합헌입니다. 헌재는 1989년 12월 '토지거래 허가제' 사건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토지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됐다.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거 나온 사건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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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20-06-18 02:13:0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특정한 부동산거래자를 형사처벌한지는 한참 됐을건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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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20-06-18 02:19:42 24/ 토지거래허가제는 합헌이죠.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여러 법안들 중에는 합헌인 것도 있고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마침 국회 점령한 공산당이 토지공개념 들먹이면서 개헌 불지피고 있는걸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실제 적용되는 건 난생 처음 봐서 이건 또 뭔가 하고 어이없이 찾아봤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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