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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0-06-13 21:50:40 | 글번호 : 247907 | 0  759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92년생 최연소 국회의원의 첫 발의법안.jpg 첨부 이미지 : 2개

류호정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비(非)동의 강간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식 페이스북에 “저는 여성 국회의원이다. 2018년에 시작된 ‘MeToo’, 2019년 ‘장학썬’, 2020년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근절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소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의 본질은 ‘비동의’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사법부가 최협의로 해석하고 있는 폭행과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유죄 판단으로 하는 형법 개정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를 국회 5대 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4 07:24:37:

댓글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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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0-06-13 21:54:24 세상에.... 그럼 동의강간도 있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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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0-06-13 21:52:59 어디서 무슨 세뇌 교육을 받으면 이게 저렇게 눈매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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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0-06-13 21:55:33 깜냥도 안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앉아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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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 2020-06-13 21:55:09 강간이 뭔지도 모르는 대리게임출신 게이머가 무슨 강간법을 발의한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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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0-06-13 22:10:53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길래 찾아봤더니, 결국 제목 장난인거 같네요. 필요한 법안인 거 같긴 합니다. 현행 제 297조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강간이나 유사 강간 사건의 70%가 물리적 폭행과 협박 없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형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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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0-06-13 21:52:59 어디서 무슨 세뇌 교육을 받으면 이게 저렇게 눈매가 바뀌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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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20-06-13 21:53:34 응 6석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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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0-06-13 21:54:10 강간이 강제간음의 준말 같은 거 아닌가요? '강제'의 뜻을 모르는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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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익명  2020-06-13 21:54:24 세상에.... 그럼 동의강간도 있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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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BEST 익명  2020-06-13 21:55:09 강간이 뭔지도 모르는 대리게임출신 게이머가 무슨 강간법을 발의한다는거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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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BEST 익명 2020-06-13 21:55:33 깜냥도 안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앉아있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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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20-06-13 21:55:39 동의강간법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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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20-06-13 21:55:47 정의당 6석이나 됐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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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0-06-13 21:55:55 2/ 민주당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될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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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0-06-13 21:56:00 그냥 뭐 하기는 해야할것같고... 그냥 페미틱한거 하나 올리장!! 발의 가즈앙!!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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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20-06-13 21:56:48 9/ 아... 응 180석이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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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20-06-13 21:58:19 펀쿨섹좌 패러디도 아니고 이게 뭐람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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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0-06-13 21:58:49 세금꺼ㅡ억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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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20-06-13 22:02:45 존나 끔찍하다 국회의원 지능 일정 이하면 못하게 해야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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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0-06-13 22:03:55 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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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20-06-13 22:04:51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발의하는 것도 대리 돌리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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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20-06-13 22:06:47 아무리 빡대가리지만 기존 법하고 뭐가 다른게 있으니까 하는게 아닐까요?? 뭐가 다른지 설명해주실 법전문가분없나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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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20-06-13 22:09:04 18/ 저 법이 통과되면 성관계 중 아무런 저항이 없었어도 이후 여자 쪽에서 '난 동의 안했다'라고만 말해도 강간이 되는 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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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0-06-13 22:09:07 역전앞에서 택시 콜택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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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20-06-13 22:10:53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길래 찾아봤더니, 결국 제목 장난인거 같네요. 필요한 법안인 거 같긴 합니다. 현행 제 297조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강간이나 유사 강간 사건의 70%가 물리적 폭행과 협박 없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형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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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20-06-13 22:11:35 18/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 합법관계하려면 사전에 동의서 받고 관계해야 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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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20-06-13 22:13:20 21/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근 있었던 성인지감수성 판례 생각하면 제대로 헬게이트 열릴 것 같은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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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20-06-13 22:14:07 누가 국회의원도 대리 좀 해주면 안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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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20-06-13 22:14:31 근데 관계할래? 라고 물어보면 성추행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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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20-06-13 22:14:32 21/ 강간의 의미 이해에서 차이가 나는것 빼고는 비동의간음죄가 왜 필요한지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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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20-06-13 22:15:21 앞으로 성관계전 합의서 어플 대흥행하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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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20-06-13 22:15:36 ㅇㅇㅇ 기사에서 설명을 안해줘서 그렇지만 저 법안 자체는 일정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긴한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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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 2020-06-13 22:16:42 저런 애들을 앉혀야 심상정이 뒤에서 맘껏 조정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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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20-06-13 22:19:28 강간의 70프로가 폭행없이 일어난다고 하니, 강간의 70프로는 처벌을 안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볼순 없는거 같아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런 해석을 내놓았네요. 정의당이 법률을 어떻게 구성해서 발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대한민국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 문제는 19세 이상인 경우 “업무, 고용 기타 관계” 외에서 발생한 위계ᆞ위력 이용은 처벌하지 않 는 현행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최근 강간죄의 “폭행 ᆞ협박”의 정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극도의 저항이 아닌 합리적인 저항에 그쳤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그 성립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며,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해외에서도 그 부작용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학계 등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포함하여 성폭력 범죄 처벌 법체계 전체에 대해 사회 각층의 충분 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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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 2020-06-13 22:23:19 제목만보고 풀발좀 허지맙시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강간의제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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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2020-06-13 22:24:31 18/ 현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강간죄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건 "폭행"의 의미입니다. 현행 판례는 위 폭행이 "최협의의 폭행"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만 강간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경우, 즉 비동의 강간죄가 논의되게 되는 배경은 강간당하는 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직접적인 저항을 하지 않/못할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했는지가 애매해진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죽게되거나 신체에 위해를 받을 위험 때문에 직접적 저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테고, 주변의 관계, 위계 등으로 성관계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선 직접적인 저항이 없다면 동의/비동의를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동의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을테구요. 판단은 각자 알아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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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20-06-13 22:36:10 32/ 자기 하고싶은말은 다~적고 마지막에 '판단은 각자 알아서...' 라고 하지 좀 말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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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 2020-06-13 22:37:31 나라꼴이 참 우습네요. 아예 관계 금지법을 만들지 그러나. 쟤네들의 진정한 목표가 그거실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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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2020-06-13 22:39:19 어차피 이것저것 내용이랑 각론 총론 따져봐야 결국 최종 목표는 남자 죽이기가 목적이기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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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2020-06-13 22:55:17 30/ 강간의 70%가 폭행없이 일어난다는 말은 강간의 70%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강간이라고 응답한 70%의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당 통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찾아봤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접수된 강간 피해사례 1030명을 분석한 결과 735명(71.4%)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네요. 이 말은 71.4%의 처벌받지 않은 강간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71.4%의 응답자가 자신이 폭력이나 협박 없는 강간을 당했다고 응답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아무런 전후사정 설명 없이요. 단순한 말장난입니다. 성관계 당사자가 사후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모두 강간이 되는 건가요? 그게 정녕 바람직한 사회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행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폭행이나 협박 없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력간음죄가 바로 그것이죠. 실제로 안희정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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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 2020-06-13 22:58:48 종북 아마추어들끼리 잘들 논다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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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 2020-06-13 23:03:28 30/ 강간의 70퍼가 폭행없이 일어난게아니라 그 70퍼는 강간이 아닌것이고 성추행이나 성폭행인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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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 2020-06-14 01:03:27 저도 친구가 성범죄 피해자라서 같이 자문을 구하러 많이 다녔었는데, 생각보다 법이 참 헛점이 많더라구요. 성희롱이 꼭 위계 관계에 위치한 사람이 성적인 발언을 했을 때만 성립한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구요. 읽어보니 이 법안은 약에 취해 있을때 강간하는 경우나, 의사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전신마비 등 장애인을 강간한 경우에도 잘 쓰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기소단계까지도 못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괜찮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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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2020-06-14 01:15:46 39/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그런 케이스를 처벌하는 법은 이미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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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 2020-06-14 01:28:23 33/ 어떤 배경인지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위치에서의 입장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힘드셨나 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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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 2020-06-14 03:09:00 180석~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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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익명  2020-06-14 04:55:32 펀쿨섹좌 같은건가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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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익명  2020-06-14 10:49:33 36/ 이렇게 팩폭을 하시니 더이상 답글이 달리지 않네요. 시원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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