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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20-06-13 10:31:01
22 손실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해야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판례를 떠올리고 그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판례들에서 부당이득을 부정하는건 '당해 이익자'에게 손실자가 일종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당해 이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한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안에서 단순히 저 숲을 걷거나 원래 개방목적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나 저 숲에 대한 개방목적이 이용자 개인의 결혼식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손실의 범위내에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의 범위를 평가하는게 어려울 뿐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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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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