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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20-06-09 16:21:42
근 10년간 등록금 동결,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계약직원 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계약직원 인원 감소 및 정규직원 인원 또한 감소,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학부생 감소와 그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대학원생 감소), 입학금 폐지 등
들어오는 돈은 한정(감소)되어 있는데 강사료에 보험료 얹고, 방학 중 임금(아마 대부분 2주치 강사료, 물론 여기엔 국고를 지원함)까지 얹고, 담당시간에 따라 퇴직금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립대학들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고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나게 맞춰야 되니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된 거죠. 국립대야 마이너스가 나건 말건 재정이 상관없으니 강사 시간당 강의료 보시면 국립대가 제일 높습니다.(시간당 9만원 수준) 국립대 등록금이 더 낮은데 시간당 강의료가 더 높다는 건 어디서 돈을 퍼와서 맞춰준다는 거겠죠.
여기에 더하여 강사 분들께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단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교원의 지위와 권리에 따라 이제 교내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할 것이고, 교육만 하던 것에서 나아가 전임교원처럼 연구까지 하겠다고 발을 내딛는다면 또 다른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가 되겠죠. 단순히 고용 안정만 부여할 것 같으면야 대학들이 이렇게까지 구조조정할 이유가 없겠죠.
아직 학령인구 감소가 와닿지 않을 서울권 사립대들도 작년부터 수입-지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게 현 상태에서는 개선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죠. 등록금 인상이 불가할 뿐더러 인상하더라도 뭐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그나마 고대 정도 되니까 기부금도 받고 새 건물도 계속 매년 뚝딱뚝딱 올리지, 지방에 가면 아직 학령인구 감소하지도 않았는데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 없어 누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프라 노후화는 학생들에게도 돌아가겠죠.
결론은, 의도는 선했겠지만 누구도 득을 보지 못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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