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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20-05-21 10:26:15
실무를 하다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정해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고, 이게 받아들여졌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치신청을 하는데,
감치라는 것이 최대 30일까지 구치소에 가두는 건데, 송달이 바로 안되는 경우에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감치가 되었다고 한들 그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당결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자신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에겐 운전면허가 절실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강제를 하려고 하는 법의 취지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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