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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05-20 16:37:04 | 글번호 : 243389 | 0  515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막장드라마 뺨치는 실제 사건 첨부 이미지 : 3개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죄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6 02:42:35: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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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0-05-20 16:39:38 너무나많이그리워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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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0-05-20 16:43:24 멕아더많이사랑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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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20-05-20 16:39:38 너무나많이그리워한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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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20-05-20 16:43:11 그 죄로 인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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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 2020-05-20 16:43:24 멕아더많이사랑한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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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20-05-20 17:05:43 실제사건은 아닌거 아니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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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20-05-20 17:19:02 이거 홍영기 교수님 범죄와 사회 교재에도 있는 판례던데요 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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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0-05-20 17:27:22 그래서 저 사람들 죄책은 뭔가요? 불법성매매 말고 다른 게 성립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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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20-05-20 17:53:45 A - 직접행위자 (정범 or 간접정범의 도구) 1) 고의의 형태 - 살인의 고의인지 (중)상해의 고의인지 2) 원래 대상이 C였다는 사실을 알고 갔는지 or 대상을 모르고 갔는지에 따른 객체의 착오 문제 3) 자살한 D와 A의 행위간 인과관계 문제 (A가 정범이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데 행위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A는 살인죄의 고의기수) B - 배후자 (교사범 or 간접정범) 1) 정범(간접정범)인지 공범(교사범)인지 = B가 간접정범이라면 A는 단순 도구에 불과 2) B의 착오 문제 = 정범의 객체의 착오는 공범의 객체의 착오 = 동일하게 살인죄의 고의기수 (교사범과 정범은 형이 동일) 이 정도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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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0-05-20 18:41:22 오랜만에 신최방 생각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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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0-05-20 21:18:15 미필적 고의? 그런거 아니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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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0-05-20 23:54:41 법적쟁점은 차치하고.. 최대한 판례태도대로 판단해보자면 갑 : (중)상해(불능)미수 을 : 갑과의 공모(의사교환)인정되면 상해미수의 공동정범 갑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이부분이 애매한데 정범 배후의 정범은 인정되지 않고, 편면적 교사는 안 되니 제가 검사라면 그나마 상해미수 방조범? 정도로 기수할꺼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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