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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20-05-17 16:47:40
98다1072 판결을 보면, 저분이 하는 얘기가 아예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아래는 동승자에 대한 책임이 있냐를 보는 것이긴 합니다만
[1]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부(부)가 출타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그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의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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