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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20-05-02 18:48:31
원게시물이 판사판결논지를 개판으로 해놔서 보강하자면
판례 원문을 보면 이렇네요
"인용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는 인용상표 '오리온 초코파이' 중 '초코파이(또는 등록상표 중 '초코파이')'부분이 상표로서 인식되기보다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시멜로를 넣고 초콜릿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것이 인용상표권자가 창작한 조어임에 상관없이 희석화되어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이 되어 식별력을 상실하였다"
즉 쉽게 '커피'에 빗대어서 설명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커피원두를 스타벅스 사에서 가장먼저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스타벅스 사에서는 이 음료에 '커피'라는 명칭을 붙이고 '스타벅스 커피' 상표를 등록하여 판매를 했다 칩시다.
이 '커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전 세계적으로 '커피 마시러 갈래?' 가 인삿말이 될 정도로 퍼졌다 칩시다.
추후 계속 '커피 빈', '커피 타임' '메가 커피' 등의 커피 판매점들이 나왔는데도, '스타벅스' 사에서 이에 별 대응이 없다가
'메가 커피' 업체가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자 그때서야 상표권 침해라며 대응에 나선다?
이 경우는 이미 '커피'라는 명사가 고유명사화 됐기 때문에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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