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조심하세요

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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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04-15 08:10:42 | 글번호 : 23807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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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조심하세요

첨부 이미지 : 1개

1. 대리기사와 경로문제로 말다툼
    대리기사는 도로중간에 차 멈추고 탈주

2. 운전자는 다른 대리기사 호출
    도로 중간이라 도로변으로 3m 운전함

3. 숨어서 지켜보던 대리기사는
    운전하는거보고 바로 신고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입건

4. 운전자는 당연히 소송감
     긴급피난으로 무죄나옴

무죄나왔어도 재판까지가는 스트레스&비용
생각하면 대리기사의 이 수법에 조심해야함

이외에도 주차 안해주고 단지 입구에서 내린 다음에 수풀에 숨어서 주차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경찰 부르는 수법도 있으니 주의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1 00:59:14:

댓글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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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0-04-15 10:22:45

2/ 뭘로 뭐를 건다고요? ㅋㅋㅋㅋ 무고가 뭔지는 아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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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0-04-15 08:27:42

그래도 이제 이 판결이 있으니 기소가 덜 되지 않을까요 암튼 스레기섁들...

24 1

논란의 댓글 익명 2020-04-15 08:17:03

1/ 민사로 무고 맞고소걸어야죠

34 29

댓글 1 익명 2020-04-15 08:14:56

변호사비용도 고스란히 부담..
대리기사 쓰레기쉑.. :

댓글 2 익명 2020-04-15 08:17:03

1/ 민사로 무고 맞고소걸어야죠 :

댓글 3 BEST 익명 2020-04-15 08:27:42

그래도 이제 이 판결이 있으니 기소가 덜 되지 않을까요 암튼 스레기섁들... :

댓글 4 익명 2020-04-15 08:41:03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나요?(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저런 경우에 법적으로요...) :

댓글 5 익명 2020-04-15 08:50:43

4. 음주운전죄는 도교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됩니다. cf 무면허 운전죄 :

댓글 6 익명 2020-04-15 08:58:43

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댓글 7 익명 2020-04-15 10:02:42

저렇게 악의적으로 중간에 내려버린경우에 대리기사를 처벌하는법은 없어요? 인성터진x들많네요.. :

댓글 8 익명 2020-04-15 10:18:35

앞에서 말씀해주신대어 도로가 아닌 곳에서(아파트 주차장 같은) 음주운전을 해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단,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아요.

신기방기 법률생활 :

댓글 9 BEST 익명 2020-04-15 10:22:45

2/ 뭘로 뭐를 건다고요? ㅋㅋㅋㅋ 무고가 뭔지는 아시구요? :

댓글 10 익명 2020-04-15 10:52:25

9/ 저기 추천수를 보세요 ㅎ :

댓글 11 익명 2020-04-15 11:30:02

9/여기 사람들 민형사도 모르고 자기가 맞다고 우겨요 원래 ㅋㅋ :

댓글 12 익명 2020-04-15 11:38:25

이거 군대있을때 우리 소대장이 당해서 전역당했는데 :

댓글 13 익명 2020-04-15 12:00:08

대리가 신고한거지 고소한게 아니라 무고 안될텐데 :

댓글 14 익명 2020-04-15 12:29:11

13/ 허위신고도 무고죄 자체는 성립될 수 있고, 고소인지 신고인지 여부는 무고죄 성립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무고가 될 수 없는게,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허위가 아니거든요.
법원의 판단도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되나, 긴급피난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것 뿐이라...
즉,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차를 3m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허위사실 없이 신고했다면,
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운전행위가 위법한 음주운전에 해당)가 실제와 다르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

댓글 15 익명 2020-04-15 13:26:35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많이 걸리는 이유

실제로 아파트 단지안까지 들어간후 배째라 시전한답니다
추가요금을 주면 주차까지 해주겠다. 아니면 탈주하겠다.
그리고선 거부하면 몰래 숨어있다가 신고하는 식이죠.
(대게 아파트 단지안이라서 진짜 주차에 1분 걸리기에 방심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잘못했죠)

참 피곤한 일인거 같습니다. :

댓글 16 익명 2020-04-18 00:25:12

15/ 연예인 아니더라도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제 지인이 저 수법으로 면허 취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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