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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20-03-29 12:53:57
12/ 소방관에 대한 대우나 임금 지불 등이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지방공무원은 그 지방 정부의 재정역량에 따라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게 더 큰 국가 단위로 보장되는거죠. 소방공무원 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위에서 지적한 대로 소방시설이 지방정부 산하로 되어있으면 소방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지방 정부의 재정 능력에 따라 결정되겠죠. 위에서 언급한 규모가 크고 재정능력이 탄탄한 지방정부 / 재정능력이 열악한 지방정부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세가 아닌 국가 단위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의 분배적 측면도 좀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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