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

보통 법인세 과세 비율이 30~40% 정도 되는데, 이걸 5%로 절약하는 아주 획기적인 기법.


1. 미국의 본사가 있다.

2. 그럼 조세회피처 (대표적으로 바하마) 와 네덜란드에 각각 회사 1개씩 세운다.

3. 버뮤다에 차린 회사가 아일랜드에 자회사 (이하 아일랜드1)을 세우고, 네덜란드에 차린 회사가 아일랜드에 자회사 (이하 아일랜드2)를 세운다.

4. 미국 본사가 아일랜드1 에게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후불제로 판매한다.

5. 그럼 아일랜드2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권한을 아일랜드1에게 후불로 구매한다.

6. 아일랜드2는 이 권한을 가지고 전 세계에 지사를 만든다. (애플코리아, 애플싱가포르, 애플재팬, 애플UAE, 애플프랑스...등 온갖 나라에 애플xxx을 만듬)



7. 이제 장사를 한다. 사과마크 달렸죠? 잘팔리네. 앱스토어에서 다들 열심히 지르네 ㅎㅎ

8. 하지만 지사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 이미 지적재산권 사용으로 지불하기로 한 돈이 매출의 90% 이상이기 때문. 나머지 5%는 직원들 인건비등 지사 유지비만 남긴다.

9. 그럼 전 세계 애플지사들은 법인세를 낼수가 없다. 왜냐.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내는데 이미 모든 돈은 아일랜드2에게 지적재산권 사용 명목으로 줬기 때문. 이렇게 애플코리아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등 제품을 팔때 내야하는 세금 제외. 아 근데 이것도 어짜피 제품가격에 부가되는거라 소비자가 내는거 대납하는거네?)

10. 아일랜드2 는 이렇게 전 세계에 지사로부터 돈을 긁어 모았다. 이것이 애플이 번 전 세계 매출을 긁어모은 것이다.

11. 아일랜드2는 모든 수익을 주주에게 현금배당한다고 한다. 근데 주주는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 하나 뿐이라 그 회사로 모든 수익이 현금배당 형식으로 간다. 아일랜드 법은 배당이후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는데 이미 모든 돈을 배당해버렸으니 낼 세금이 없다.

12.  그럼 아일랜드2는 아일랜드1에게 지적재산권 사용비용을 내야하는데, 이때 네덜란드 회사가 자신들의 어음을 끊어주고 아일랜드2는 아일랜드1에게 네덜란드 회사 어음을 제공한다.

13. 아일랜드1은 네덜란드 회사의 어음을 받았으니 네덜란드 회사에 어음을 결제해달라고 한다. 그럼 네덜란드 회사는 그 어음만큼 현금을 아일랜드1에게 제공한다. 역시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아일랜드간 거래기 때문에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14. 그럼 아일랜드1은 바하마에 있는 조세회피처에 그간 얻은 수익을 배당형태로 주고 애플에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받은 돈 전액을 지불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지적재산권으로 얻은 수익은 5%만 내면 되므로, 애플은 전 세계에 내야할 각종 법인세 30~40% 대신 미국에 5%만 내면 된다.





이 복잡한 조세회피 방법은 애플이 개발하고 이후 구글, 페이스북등 실리콘기업들이 "역시 잡스는 혁신의 신이다!" 라며 절찬리에 애용중.

이 방법의 장점은 세금을 5%만 내면 됨. 뭐 각종 세금 + 한다 치더라도 10% 이하만 내면 된다.

단점은 애플코리아 같이 부가가치세를 빼고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회사들이 전 세계 각지에 생기기 때문에 한국등 그 지사들이 있는 국가는 사실상 눈뜨고 세금 강탈당하는 것과 같음.



이 방법이 안통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은 애플이든 나발이든 외국인은 무조건 합자회사 형태로 세워야하고 지분도 최대 49%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꼼수거래가 안통함. 그리고 그 수익은 중국 국영은행을 통해서만 해외에 반출이 가능하며.....

그 반출 금액의 10%를 출국세로 물린다.



이 꼼수를 막기위해 이러한 꼼수의 중심에 서있는 아일랜드를 겁나게 압박중이며 세금 체계를 전 세계와 협의하여 먹튀짓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중.

하지만 그때까지 단 5%의 세금만 내며 수익 파티를 자랑하는 기업들은 존재할 예정.


출처 : https://theqoo.net/square/1358020430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0 09: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