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댓글 10
BEST
익명
2020-03-19 22:00:25
님들이 생각한 그런거 아닙니다. 여기도 낚이신 분들 많네..
저건 공보의가 국가에다 낸 손해배상소송이에요. 국가가 위법행위를 했으니 책임 져라 이건데, 정확히 말하면,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보다가 신종플루 걸려있던 환자가 들어와서 나도 신종플루 걸렸고, 집에서 정신을 잃고 이틀이나 방치됐는데 보건소에선 내가 무단결근한거 알고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치료 시기를 놓쳤으니 책임져라. 이렇게 나온겁니다.
그러나 법원에선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거구요.
왜냐?
1. 저 공보의가 치과의사입니다. (어디 신종플루 때매 차출돼서 방역 1선에서 싸우다 걸리고 이건 아니구요)
환자한테 옮았다고 했는데 정신을 잃기 전까지 16일간 환자를 단 3명만 진료했다고 합니다. 그 3명은 신종플루 감염자가 아니었구요. 정신을 잃은 이유도 급성뇌수막염인데 이게 신종플루 때문이라는 증거도 없고, 그 때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환자를 진료하다 걸린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2. 공보의가 정신을 잃고 이틀간 결근했는데도 다른 동료의사들이 소재파악을 안했다는 점에서도 동료의사들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겁니다. 뭐 군인의 보상금, 이중배상 어쩌고 뭐 그런건 아니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