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37606625670192&mediaCodeNo=E
요약 : 카투사 상병이 미군기지에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대령)을 보고 경례안함.
지원단장이 뺨을 툭툭 치며 왜 경례안하냐고 훈계함
이에 카투사 상병이 지원단장을 폭행죄로 군검찰에 고발
1심 보통 군사법원 - 대령 폭행 인정하며 유죄 선고 ㅋㅋ
그러나 1심 과정에서 병사-대령간 합의함.
그런데 군형법상 영내 폭행은 합의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폭행에 해당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음.
당연히 대령은 항고
2심 고등 군사법원 - 대령 무죄 : 왜냐면 미군기지는 한국의 군사시설이 아니므로 '영내'폭행이 아니다.ㅋㅋ
군 검찰이 이에 다시 3심인 대법원으로 상고함
대법원이 만약 2심 판결처럼 미군기지가 '영내'가 아니란 판단을 내린다면
한국군 지원단은 이전처럼 카투사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 됨.
(원래부터 카투사는 미군의 명령지휘체계 하에 있으므로)
그렇다고 해서 영내로 보면 대령은 폭행죄 유죄판결 받게됨.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2 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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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02-19 14:31:43 | 글번호 : 230654 | 0 12897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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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근황.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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