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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20-01-11 00:40:49
15/ 만약 이주 안했다면 절대 4월까지 못끝내죠. 둔촌철거진행중이었으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구요. 철거이후 분양까지는 문제가 없다면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문제가 생길때 지연이 되는거고 그건 조합원 사정이지요. 그리고 정책은 원칙적으로 분상제 전체 적용입니다.예외를 활용하려면 활용인거지 예외를 잘못활용하려다 위법을 했다고 정부탓하는건 좋지 않아보입니다.
저도 다른 정책이었으면 이런 급하고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나, 부동산정책은 세계 선진국을 보아도 더 극단적인 면이 많고 개인이 정책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일정부분 감수할 부분이라 봅니다. 즉 경제에서 가장 비시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은 월세 상한제를 걸고, 기타 많은 유럽국가는 건물리모델링을 지독하게 규제하죠. 파리는 살기 안좋다고 보는 방은 인권문제로 판매를 금지시키고있구요. 당연히 재산권 침해이나, 토지의 공개념, 의식주의 주축, 인프라는 국가돈으로 건설했다는 것 등 다양한 근거덕에 이런 고강도 규제가 가능한것 같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니, 제생각이 옳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4월이라는 이유로 총선겨냥이라는 것도 조금 지나친 해석 같은게, 분상제 시행하자마자 집값이 떨어진다는 가정한다면 4월29일시행 15일 총선이라 총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것이며, 선반영하여 떨어진다는 가정하에는 유예 안하고 바로 하나 유예하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기간에 걸리는 단지도 그리 많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것 같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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