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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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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0-01-01 21:01:30
구두닦이, 고졸출신 사시 합격자= 사시 통틀어 손에 꼽을만함. 합격자 외에 수십배의 낙오자 생기고 인생을 말아먹습니다. 주변에 여럿 있습니다. 극극소수의 인생역전 사례 보자고 수십 수백배의 실패자들을 방조하는 사시 체제가 과연 옳은지?
돈 문제= 소득이 적으면 국가에서 100퍼센트 등록금이 나옵니다. 3분위까지 100퍼센트이고 7분위까지 60퍼센트 지원됩니다. 돈없으면 로스쿨 체제가 사시보다 유리합니다. 로스쿨에 따라 생활비 장학금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 사시 7년 준비하며 1억 넘게 썼다더군요.
학벌주의= 사시시절 설법의 위상을 아시는 분은 이런말 못합니다. 서울대 타 학과나 고대법대도 서자 취급 받던게 사법시험, 연수원 체제입니다. 지금 로스쿨 학벌은 사시에 비하면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안되는 학생을 억지로 상위 로스쿨에 넣어야 그게 공평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납득되지 않는 입시결과= 선발이 정량 성적순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 붙은 사람이 왜 붙은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이 왜 떨어진지 모른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이가 많아서 정량 정성이 우수한데 떨어진 케이스는 증명되지 않은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의지원 점수를 볼 수 있는데, 스카이 로스쿨에는 모의지원 단계에서부터 점수가 1배수 안에 드는 사람 중 30대 이상이 극소수입니다. 당연히 합격자가 적겠죠.
무너지는 로스쿨 교육= 몇백만원짜리 현강과 인강이 거의 반강제된다는 점에서 일견 동의합니다. 법을 배우러 가는건데 미리 배우고 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는 구도니까요. 낭인 문제도 사시 시절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지만 구제책이 없다는 점에서 로스쿨 취지에 비춰볼때 올바르진 않은 것 같아요.
로스쿨로 몰려가는 고위층 자녀들= 이건 막는게 더 웃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전체 고위층 중에 자녀의 입학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조국 장관의 아들만 해도 아주대, 충북대 1차에서 탈락할 정도로 외압에서는 공정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로스쿨의 경우= 미국의 경우는 예비시험이 없고 로스쿨 일원화입니다. 한국에선 방통대 로스쿨등이 논의되고 있던데 경과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일본의 경우는 전혀 모범사례가 아닙니다. 예비시험 도입후 로스쿨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거기는 우리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변시 합격률도 상당히 낮고 낭인문제도 더심각합니다. 일본이 법조인 배출의 선진체제가 결코 아닌것을 조금만 찾아봐도 명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스쿨이 흙수저, 서민에게는 더 법조인이 되기 쉽고,
공부하기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30초반까지 학벌 없고, 스펙 없는게 자랑은 아니지 않나요?불쌍히 여겨 대우해줘야 하는것도 아니구요. 요즘 세상에학점은행제라도 따서 대학졸업장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스펙이라봐야 영어점수 리트점수가 거의 전부이고요.
나이 많고 직장에 다니더라도 로스쿨 충분히 진학 가능합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사법시험 오래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로스쿨에 반감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로스쿨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몇 가지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제도가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선동에 가까운 정보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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