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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20-01-01 22:10:01
층고 낮추라거는 주변 일조권 등이 문제되기 때문인건 다 아실테구요. 그리고 저런디자인이 허가 안되고 복도식이 강제되는게 아니라 용적률제한+임대 의무+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100%인곳을 300%로 늘리고 분양 세대수로 2배씩 늘려준다면, 분양을 통한 이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넉넉해지고 재건축 조합원 들은 추가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게됩니다. 저런 브릿지나 커튼월 같은 유용하진 않지만 간지나는 공사도 충분히 가능해지죠.
그러나 그 경우 전국적으로 오래된 아파트가 이젠 주거가 아닌 투기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재건축 가능단지 위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게되죠. 노후 아파트는 투기처가 되어 주인은 안살고 세주거나 그냥 비워놓는 곳이 됩니다. 용적률 막 늘리면 건물이 너무 빽빽해져서 일조량문제, 바람길 문제 등을 야기하고 그 단지는 이제 백년뒤에도 영영 재건축을 못하게되죠. 또한 마구잡이식 세대수 증가는 주변 교통문제를 야기합니다. 신도시와 달리 교통 확충비용은 재건축 조합원이 안내고 나라가 책임져야하거든요.
그러나 용적률을 250까지만 주고, 임대세대를 걸어두고,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재건축 조합원들은 더이상 공짜로 공사를 못하죠. 자기돈 들여 재건축을 해야하는데 만약 집값이 안올라주면 손해볼 수도 있는거니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땅은 이미 포화되어 더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lh도 적자라 임대 박을 돈도 많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처럼 부촌은 계속 부촌으로 슬럼은 슬럼으로 나뉘는 지역 양극화가 심해지다보니 부촌에 임대를 박아 부촌 빈촌 구분을 약화시키려고 하는데요(일명 소셜믹스). 그래서 임대세대를 만들어야 재건축을 허가해줍니다. 당연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임대세대는 복도식으로 지어서 공사원가를 아끼려고하죠. 그리고 이런 결과로 조합원들은 수익성을 내기위해 아파트의 커튼월이나 브릿지같은 사치성 공사는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긴 갈등들 입니다.
...솔직히 조합원들 해주자는대로 다해주면 좋은건 조합원들 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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