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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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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9-08-29 20:47:03
1. 처음 나오는 형사소송법은 195조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문이 있습니다(196.2)
2. 수사의 개시, 즉 입건의 여부는 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한다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상 검찰청에 접수된 형사/수사/진정사건 등은 대부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합니다.
어디든 진정, 민원, 신고 등이 아니라 고소, 고발 절차를 밟으시는게 입건을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물론 경찰에 형식상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진정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경찰이 일을 뭐 같이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피해액이 130만원에 달하는데 즉결심판으로 처리했다는건 잘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경찰이 일을 뭐같이 처리했을 수 있겠습니다.
4.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원의 심리와 재판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이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각하사유가 될 수 있으나(검찰사건사무규칙 69.3.5) 경찰의 내사종결을 이유로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 압류권한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이 아니라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6.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에 중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지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6개월 후에는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명시한 판례는 없으나 유사판례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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