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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9-06-11 13:17:42
14/ 쇠퇴가 붕괴를 뜻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학자가 많은 만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Joseph Nye나 Michael Doyle 등; 나이는 대표적으로 'Is the American Century Over?'라는 글에서 완강히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도일은 '신냉전이 어쩌면 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필히 국제질서가 붕괴한다'는 입장은 반대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계가 국제기구 기반 법치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중국의 힘의 정치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로 돌아오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괜히 중국이 부상할 때 중국위협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상할 때는 benign hegemon 혹은 strategic restraint를 통해 본인 스스로 국제질서라는 재도를 통해 제약을 걸고 부상한 반면, 중국은 일어설 때부터 그런 법치를 거부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기에 위협론이 등장한 겁니다. 미국이 오바마 때 아시아 회귀 정책을 펼침과 동시 아세안이 미국에 다시 붙은 거 보면 그렇죠. 중국도 이제는 다시 법치 쪽으로 기우는 편이긴 합니다만 바로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상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사라지려면 다른 국제질서, 예를 들어 신냉전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어야 하는데 중국은 동맹이 부족합니다. 미소 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양국 모두 동맹을 다수 보유했고 그 동맹들을 토대로 대립한 건데, 중국은 완전한 친구도 적도 없을 뿐더러 중러 협력 구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대립 각을 잡는다고 보기에는 중국-러시아 관계부터 서로 완전한 친구가 아니고 또 중국은 미국 상대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너무나 많이 얽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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