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_export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Warning: filesize() [function.filesize]: stat failed for data2/gofun/사본__미국부자3.jpg in /home/koreapas/public_html/bbs/skin/koreapas/include/dq_thumb_engine2.zend on line 667
익명
등록일 : 2012-11-06 13:35:27 | 글번호 : 17373 | 0
3365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미국 부자의 위엄.jpg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많다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4-16 09:37:26:

댓글수 34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댓글 1 익명 2012-11-06 13:37:29
존경할만 하네요. :

댓글 2 익명 2012-11-06 13:38:39
우왕 멋지네요 :

댓글 3 익명 2012-11-06 13:39:34
ㅉㅉ :

댓글 4 익명 2012-11-06 13:39:45
3//아 3플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혀를 찬겁니당.. :

댓글 5 익명 2012-11-06 14:04:24
저정도로 돈이 많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것 같네요 ㅋ :

댓글 6 익명 2012-11-06 14:05:36
5/ 우리 거니짜응은... :

댓글 7 익명 2012-11-06 14:10:03
6/이건희도 저정도 레벨은 아닐듯 하네요. 미국 부자들 중에서도 버핏 하고 게이츠가 저런 말 해서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들은 세계에서 1,2위 부자였던 사람들이잖아요;; :

댓글 8 익명 2012-11-06 14:10:51
저사람들 말고도 먹고 사는데는 지장 없는 사람들이 그런말 해요? :

댓글 9 익명 2012-11-06 14:17:58
8/미국의 엄청난 부자들 중에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번 돈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왜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함? 내 운명은 내가 결정짓는 것!"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미국적인, 개인주의적인 생각이죠. (이게 좋다는게 아니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국가에 헌납하기 싫은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국가에 세금을 내서 국가 맘대로 쓰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정치를 해서 쓰도록 하지 ..........해서 senate 에 출마하고 한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재단을 만들어서 (세금감면됨)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도로나 다리를 놓으면서 자기 이름 (family name)을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살만하다고 남에게 주자......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힘들게 번 돈이니 내 맘대로 쓰겠다...........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

댓글 10 익명 2012-11-06 14:24:11
한국은 근로소득자의 40%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이며 근로소득 상위 20%가 세수 8-90%를 차지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들도 매출이 미미하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을 별로 안내며
국세청에서도 고소득자를 건들지 저소득사업자는 손도 못댑니다.

미국 세제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런 현실을 고려해봤을때 저사람들의 말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논리는 아닙니다. :

댓글 11 익명 2012-11-06 14:24:50
9/ 우리나라는 근데 저위에 아저씨둘같은 생각을 가진분들이 전혀 없는거 같아서 그게 슬퍼요 ㅠ :

댓글 12 익명 2012-11-06 14:25:25
10/ 법인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댓글 13 익명 2012-11-06 14:32:18
법인세도 과세소득의 20%, 과세소득이 200억이 넘어가면 22%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의 20% 과세가 적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소득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법인 내에 귀속되는데 그게 투자로 연결될지는 논란이 잇는 부분인건 사실이지만
기업하기 좋은환경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성장하면 소득 증가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죠. :

댓글 14 익명 2012-11-06 14:51:47
솔직히 이런게 시민의식이고
광복후 60년밖에 안된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대할수없는 상황이겠죠,,,,
그래도 부자들이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조금 더 좋은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역주의나 연고, 학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발전시킬수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댓글 15 익명 2012-11-06 15:47:24
/9 그건 또 그것 나름대로 좋은 마인드인거 같은데요
도로나 다리 건설이면 (필요치 않는 곳에 놓은게 아니라면..)
사회에 환원하는 또다른 방식처럼 보이네요 :

댓글 16 익명 2012-11-06 15:50:53
저분들의 의견이 미국에서도 일부에요
월가나 다른 메이저들이 세금으로 지랄해대는거보면.. :

댓글 17 익명 2012-11-06 15:51:16
그 세율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었다는것도 있죠 :

댓글 18 익명 2012-11-06 15:55:51
재계 순위 20위인 교보그룹이 상속세는 국내 최대인.............. :

댓글 19 익명 2012-11-06 18:48:18
9/ 근데 진짜 웃긴게 그냥 상원의원이라고 우리말 쓰면되지 왜 senate 라고 쓰는지 모르겠네요
family name 대신 이름의 성 이라고 써도 다 알아들을텐데 :

댓글 20 익명 2012-11-06 20:00:44
멋있네요. 사실 이미 돈 없어서 소비 못할정도의 레벨이 아닌 이상
저정도나 이건희나 돈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 아닐듯! :

댓글 21 익명 2012-11-06 20:20:05
거니횽이 좀 나서서 바꿔야할듯 :

댓글 22 익명 2012-11-06 20:21:56
19/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23 익명 2012-11-06 20:43:58
한국 정부 예산 비중 자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복지 부문 예산이 낮기 때문에 13플님 말은 문제가 있지요;; 비교하기에....

아무리 상위20퍼센트가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세금 징수의 절대액이 낮은데요... 그리고 뭣보다 한국 분배상태나 복지제도를 비교해보시면 13플님 말이 편파적이라늠 걸 이해항 수 있을거에요. :

댓글 24 익명 2012-11-06 21:14:14
23/ 글세요 복지부분 예산 증가율은 한국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상위 20%가 많이내며 상위 50%까지만 세금내는 나라에서 절대액이 부족하면 다 같이 조금씩 더 낼 생각을 해야죠-_-;;

그리고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이번 정부들어 꾸준히 하락한게 사실인데요...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유럽에 비해 엄청나게 높고 그들의 소득이 충분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어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히는 부분이 더 시급해보입니다. :

댓글 25 익명 2012-11-06 22:03:36
23/ 세금 징수의 절대액이라함은 조세부담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게 낮은게 고소득층이 세금 적게 내서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안내서 인거죠
조세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긴다고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 부자증세만 외치네요
그렇다면 근로소득자 상위 60%에게 조세 징수를 부담시켜야 하는데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 지겠습니까
단순히 세율만 높인다고 그대로 세수가 걷히는것도 아니고 탈세만 부추깁니다. :

댓글 26 익명 2012-11-06 22:22:20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noted/noted_main.jsp?taxitem_str=%C1%BE%C7%D5%BC%D2%B5%E6%BC%BC&sub_title=%BC%BC%C0%B2&file_path=file%2FnotedInfo%2FU%BC%D2%B5%E6%BC%BC%C0%B2%282012%29.htm

소득세 세율이 91년 최고세율 50%부터 최근 35% 까지 꾸준히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623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59&bbs=INDX_001&clas_div=A

사회복지 지출액 및 GDP 대비 지출 비율 또한 증가해 왔습니다.

이게 다 경제성장이 뒷받침한 결과 가능했던 일입니다. :

댓글 27 익명 2012-11-06 22:25:43
우리나라는 안될꺼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이미 글러먹음 :

댓글 28 익명 2012-11-06 22:44:48
27 / 너때문에 안돼 :

댓글 29 익명 2012-11-06 23:11:44
26// 아 열심히 썼는데 다 날려먹고 다시 쓰려니 열이 확 뻗치네요...ㅠ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말하려는거잖아요?'

그럼 통계들 살펴보면...

2009년 사회복지 부분 예산 비중 20.45% => 2013년 예산안 28.3% 무려 8%p가량 증가했으니 엄청 늘어난것 같지만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예상 비중은 2013년에 9% 남짓으로 OECD 평균이 19.3%의 반도 안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만약 상위 10%가 소득의 80%를 차지하고(이건 물론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가정상) 재분배되는 비율이 20%고 조세율이 100%라고치면, 조세율이 100%라고 해도 상위 10%의 소득이 64%나 되니까 엄청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건 예시일 뿐이고, 단지 예산에 관한 통계만으로는 지금 한국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조세부담비율로는요.

복지 부문을 총괄적으로 평가한 2012년 한국정치학회보 논문 "서구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와 지속 :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중심으로 =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Western and Korean Welfare States: A Fuzzy-set Analysis" 에 따르면 한국의 OECD 20개국 대비 복지정책은 미국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링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http://www.riss.kr.access.korea.ac.kr:8010/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3d1c182b99cc4c13ffe0bdc3ef48d419

탈세에 관한 문제는 정책 당국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가능한거구요. 그리고 그 '지지'라는 자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런 글도 올라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쓴 거 보다 짧지만...ㅠ 이 정도로 만족할게요...; :

댓글 30 익명 2012-11-06 23:19:25
아 출처가 기억이 안 나서 함부로 주장하진 못하겠는데... 재벌기업들이었나 삼성 하나였나 탈세액을 국민 1인당 돌리면 한 50만원인가 돌아간다 그러더라구요.
(이건 카더라 통신이니.... 믿지 않으셔도 좋아요) :

댓글 31 익명 2012-11-07 00:40:39
탈세에 관한 문제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감세라고 욕처먹고 있는 mb 정권이지만 강도높은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탈세가 0이냐 1이냐 확실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애매한 포지션의 손비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기본적으로 몇억씩 털리게 되어있습니다. (작은 회사 기준)
오히려 탈세는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고소득 및 저소득 포함)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 것처럼 간단한 탈세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에서는 이미 영세 자영업자 탈세는 손놓았습니다. 비용대비 효익이 낮거든요
얼마 되지 않은 금액 잡으려고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당국의 의지와 국민들 지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세율 올린다고 세수 확보할 수 잇는것도 아니구요. 오히려 탈세만 부추기는 일이죠.

복지 문제는,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 19%정도로 OECD 국가보다 낮으며
그것에 비례한 만큼 복지 지출 비율도 타국에 비해서 낮은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돼 있으니 조세부담률도 올리고 복지 지출비율도 높여야죠

여기까지는 저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70%, 상위 20%가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구조 하에서
왜 상위 60%의 근로소득자만 그 부담을 져야 하냐는 말이죠.
부자 증세를 외치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먼저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지금은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서로 내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데 무슨 복지를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 경비원 월급으로 인한 관리비 월 몇천원 주기 싫어 해고하고 카메라 설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이 본인들 월급 인상되는걸 반대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복지를 확대하고 싶다면
면세점을 낮춰서 저소득자들도 세금 조금 더 내게 하고 세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자
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겁니다.

이게 안된다면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그래프처럼 아주 서서히 증가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세수 확보를 통해 복지지출액 자체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

댓글 32 익명 2012-11-07 01:05:06
링크 논문 열수가 없네요
졸업생이라 도서관 외부접속을 할수 없는데
개방된 링크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33 익명 2012-11-07 03:05:49
법인세 자체는 세금 자체가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어서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구요
(법인의 이익은 개인에게 배당이란 형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배당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법인세율이 높아봐야 일반인에게 좋을건 사실 없습니다 이중과세적 성격을 해소하기 위한 Gross-up제도는 금융소득이 적다면 무관한 제도이고 차라리 일반인으로서는 법인세율을 낮게 해서 기업이익을 높이 해서 상여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게 낫죠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캠퍼스프렌즈 | 대표 : 박종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0길12 402-418A
사업자 등록번호 : 391-01-00107
 02-925-1905
e-mail : kopapa@koreapas.com
고파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문의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