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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18-12-10 02:26:15 | 글번호 : 172735 | 0  342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마닷 부친 사기 피해자들…은행서 증거 사라질 위기

https://media.naver.com/article/009/0004268322 문제는 지역 농·축협들이 해당 자료를 종이로 문서화해 보관 중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다. 제천·단양 지역 A금융기관은 최근 상위 기관에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파기 여부를 물어봤다는 것은 자료가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A금융기관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에서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관련자들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A금융기관은 이미 18건, 수억 원에 대한 신씨 관련 채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번 찾아오는 피해자들에게 신씨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 사실이 있는지, 혹은 신씨 대출금이 얼마인지 '신용정보법'상 5년 내 삭제 규정 때문에 확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2 06:43:11: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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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8-12-10 02:28:09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돈 빌려준 증거가 종이문서로 있는데도 없는 척 해야지 있다고 하면 법 위반이 되어버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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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8-12-10 02:39:35 이거뭔가 30년후에 형소법에서 증거능력에관한 판례로 남을법한 일이 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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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8-12-10 06:36:02 2 쉽게 설먕좀요 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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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8-12-10 08:55:49 2 대물이라 증거능력에는 별 영향 없고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인정될 듯요 재밌는 판례가 될 것 같긴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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