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의 흔한 법정형(특별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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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2-10-11 10:15:34 | 글번호 : 163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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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 흔한 법정형(특별법추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외국꺼 단순유포도 수입수출에 들어가나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12-13 10:27:20:

댓글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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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2-10-11 10:17:57

이건 이해가 아예 안가는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요 .. :

댓글 2 익명 2012-10-11 10:20:01

1/ 강간은 3년인데도요? :

댓글 3 익명 2012-10-11 10:20:36

제작/수입/수출 이니까요.
소지가 5년이면 좀 문제가 있겄지만... :

댓글 4 익명 2012-10-11 10:20:57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를 찍었다는건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관계를 안했겠어요? :

댓글 5 익명 2012-10-11 10:21:10

1// 제작은 그렇다치고 수입수출이 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게 정상은 아니지 않나요... av배우가 성년이라도 교복입고나오거나 이럼 아청물로 친다는데 :

댓글 6 익명 2012-10-11 10:22:25

/5 av 배우가 그런것까지 규정한건 거지같이 지정을 한거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뜻하는 거니까요.. :

댓글 7 익명 2012-10-11 10:22:55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 강간이 좀 형량이 적은거같네요. :

댓글 8 익명 2012-10-11 10:24:48

6// 님이 보는 기준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법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거지ㅜ

저런게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강간보다 무거운건 형평성을 현저히 벗어난 거 아닌가요? :

댓글 9 익명 2012-10-11 10:25:22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살인도 5년이상의 유기징역 + 알파라 아청법이 살인이랑 같은급이냐 라고도 이야기 할수 있어서... :

댓글 10 익명 2012-10-11 10:25:29

7// '이상' 이니까 때리려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기야 하지요. 안때려서그렇지ㅜㅜㅜ :

댓글 11 익명 2012-10-11 10:28:20

9// 사실 살인도 갖다붙이려다가 사형 무기가 붙어있는거하고 아닌거하고 차이가 심하게 나니 그건 별로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서 뺐어요 ㅠ

저 역시 아청물 제작하는 놈들이 천하의 개썅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카미엘님의 기준에서 아청물이요) :

댓글 12 익명 2012-10-11 10:29:02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 쳐도
그게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서 제작한후에
단순히 국내에 수입-배포 한 경우가
강간보다 형량이 세다는건 넌센스네요

그냥 강간 형량을 존나 때려야 되는데. :

댓글 13 익명 2012-10-11 10:29:27

어차피 강간죄도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강간죄의 법정형은 훨씬 높아요.
아청법도 일종의 특별법이니까, 아청법이랑 성폭력특별법이랑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 :

댓글 14 익명 2012-10-11 10:29:45

넹 굳이 .. 이야기를 하자면 제 기준에서 아청물은 저정도 법정형이 적절하고 더 높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쿠우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긴 하죠 .. =_= 법이 통과가 된게 용해요 참 :

댓글 15 익명 2012-10-11 10:31:33

13// 듣고보니 그건 그렇네요
14// 네 저도 저 법정형 자체가 과하다는게 아니라, 다른 죄랑 비교했을 때 과하다는거에요ㅠ :

댓글 16 익명 2012-10-11 10:32:23

하긴 강간치상이나 치사로 가면 특별법 적용되서 형이 장난아니게 쎄지긴 하더라고요... :

댓글 17 익명 2012-10-11 10:35:13

보통 특별법 형태로 형량만 높여놓고 '해결했어요 국민여러분'하는게 허다하다고 하더라구요. 상징형법이라고.... :

댓글 18 익명 2012-10-11 10:38:27

누굴 위한 법인지... :

댓글 19 익명 2012-10-11 10:38:58

17// 형각배울때 배종대교수님이 엄청나게 까셨던 기억이.... :

댓글 20 익명 2012-10-11 10:41:54

.... 아동 및 청소년 강간죄(이경우엔 성인을 교복입히고? 강간하는건 당연히 안들어갈테니 진짜 아동및청소년 강간한것일테죠?) 랑 같네요 법정형이.... :

댓글 21 익명 2012-10-11 10:46:41

그니까 볼바엔 하라는 MB님의 계시 :

댓글 22 익명 2012-10-11 10:47:53

4 / 13세 미만이야 성관계 영상 촬영이 당연히 불법행위(의제강간)으로 이어지지만 13세 이상은 상호 합의한 성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음란물 제작이야 불법이 맞고, 청소년 출연 음란물 제작을 일반 음란물 제작에 비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

댓글 23 익명 2012-10-11 11:07:38

21/백견이불여일행! :

댓글 24 익명 2012-10-11 11:09:19

강간보솤ㅋㅋㅋㅋㅋㅋㅋㅋ참나 :

댓글 25 익명 2012-10-11 11:15:38

왜 강간죄 법정형보고 욕하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저 조문은 예전에 만들어진거고 특별법들은 시의성있게 상징적으로다가 높게 만들어놓으니까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듯.. :

댓글 26 익명 2012-10-11 12:17:25

12/ 아동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도 있나요?

제작수입수출은 단순유포와 다르죠;;
그냥 어그로글 같네요. :

댓글 27 익명 2012-10-11 12:49:34

뭐만 하면 다 어그로래 :

댓글 28 익명 2012-10-11 13:28:22

수입, 수출은 문맥상 외국에서 만들어진 불법AV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만들어진 걸 외국으로 판다는 의미죠.. :

댓글 29 익명 2012-10-11 13:30:25

그리고 법규정상의 법정형과 실제로 받는 선고형과는 사실 차이가 큽니다

살인죄의 경우 보통 징역10년에서 15년 정도를 받는데(우발적 살인의 경우)

단순강간죄를 살인에 준하여 처벌하라고 하는 건 각 죄간의 양형균형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지만

사실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이해시키기가 힘든게 난점.. :

댓글 30 익명 2012-10-11 14:07:16

27/ 누가요? :

댓글 31 익명 2012-10-11 19:05:01

근데 외국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그것도 수입이에요??? :

댓글 32 익명 2012-10-11 19:13:31

28//222222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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