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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1-12-05 11:28:59 | 글번호 : 159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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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와의 FTA와 미국과의 FTA 계약간의 큰 차이가 있나요?
EU와 체결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28 07:09:22:


댓글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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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1-12-05 11:30:33
여기는 웃게입니다 외쳐 22! :


댓글 2 익명 2011-12-05 11:32:02
이게 왜 웃게에? :


댓글 3 익명 2011-12-05 11:32:03
1 누르고 왜 내 글이 없지? 하시면 안 됩니다 :


댓글 4 익명 2011-12-05 11:32:15
EU 와의 FTA와 미국과의 FTA 계약간의 큰 차이가 있나요?

· 등록일: 2011-12-05 11:28 · 조회수: 29
· 글쓴이: 섹시킬러
· 링크: http://m.koreapas.net

EU와 체결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from m.koreapas.net (mobile) :


댓글 5 익명 2011-12-05 11:32:19
망글 :


댓글 6 익명 2011-12-05 11:43:34
ㅠㅠ :


댓글 7 익명 2011-12-05 11:49:41
전 진짜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농축산물 가격과 자동차 무역으로 얻는 이득 아닐까요?

아무래도 미국 농축산물이 유럽보다 훨씬 쌀거고, 자동차 수출도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많이 생산해서 관세 폐지로 얻는 이득이 적을것 같아요 :


댓글 8 익명 2011-12-05 12:12:31
어차피 둘 다 최혜국 대우 있을텐데요
한EU FTA의 경우 ISD는 국가별 조약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 국가와 맺어야해요 :


댓글 9 익명 2011-12-05 12:17:54
포지티브 방식이랑 네거티브 방식 차이도 있다네요. :


댓글 10 익명 2011-12-05 12:26:04
가장 궁금한게
FTA하면 우리가 멕시코 꼴이 날까요???

잘 될 수도 있지 않나??

왜 계속 망한다고 하는지...;;; :


댓글 11 익명 2011-12-05 12:42:51
10/그분들의 생각에 우리나라는 허접한 약소국일 뿐이니까요. :


댓글 12 익명 2011-12-05 12:46:29
10/ 이득은 추상적인데 비해
손해는 상세하고 직접적이다라는 말들이 많네요 :


댓글 13 익명 2011-12-05 14:27:33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어요! 포지티브 방식은 FTA 조약을 통해 '이거이거 하자' 라고 했을 때 그부분에 대한 자유무역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선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미국과 취한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에는 '이거이거는 안되'라고 했을때 이것들만 제외하곤 모든 분야에서 자유무역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FTA를 하게 될 경우 우리 정부에서 예측치 못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부분이 자유무역이 된다는 것이죠! :


댓글 14 익명 2011-12-05 14:32:54
13// 위 부분은 팩트를 쓴거고, 이런방식때문에 이번 FTA가 참 거지 같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섬유랑 등등등 잘 팔아먹으려고 FTA 체결한다고 홍보할거면... 솔직히 포지티브 방식의 FTA를 체결해도 전혀 문제가 안돼요. 근데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라는거죠.. 이는 우리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의 경우 완전하게 미국에게 잠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ISD 까지 있으면 그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인거죠. :


댓글 15 익명 2011-12-05 14:36:39
10/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을 생각해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뭐 결국엔 걍 먹튀가 되긴 했지만... 본래는 그 당시 법으로 위법한 은행 인수였잖아요~ 이런경우 본래는 우리나라가 제제 할 수 있어요~ 근데 FTA가 체결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검색해주세요! :


댓글 16 익명 2011-12-05 16:21:39
15/ 개별사건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론스타 먹튀 사건 하나만 가지고 FTA=망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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