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

댓글 1 익명 2012-09-10 19:47:26 집시법에 의하면 2인 이상 시위만 신고하여야하고 1인은 신고하지 않아도돼서 상관없슴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 익명  2012-09-10 19:56:21 1//그럼 저 사람 거짓말 한거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 익명 2012-09-10 19:58:11 불가능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 익명 2012-09-10 20:02:19 2 영상은 안봐서 모르겠지만.. 뭐래요? 그래서 1인 릴레이시위가 집시법에 걸리냐 안걸리냐로 많은 논쟁이 있었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 익명  2012-09-10 20:04:51 김 처장이 들고 나온 판결문은 지난해 11월7일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유흥렬)가 내린 '청와대 1인 시위 강제연행' 사건에 대한 판결내용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인 시위는 집시법 상 시위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는 시위라 볼 수 없다"며 "청와대 앞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경호실의 경비구역상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지역에서의 시위는 적법한 행위"라는 편결을 내렸다. 2011년 기사에 이런게 있네요 경찰은 아직 항소중인 사건이다 라고 한 모양이구요 검색을 하다보니 100m 바깥에서 하는건 괜찮지만 그 안은 안된다라는 게 좀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 익명  2012-09-10 20:06:01 4 1분밖에 안되니까 보셔도 괜찮을것같아요 주요내용은 40초까지 다 나오는듯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 익명 2012-09-10 20:16:51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 익명 2012-09-10 20:27:41 특정 지역에서 시위하면 안되는 건 맞는데 1인 시위라고 말을 쓰느까 시위인가 보다 하는데 시위라는게 2인 이상이 하는 거라 집시법 해당이 아님. 그러면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서 다른 법에 안 걸리면 할 수 있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