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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18-02-04 08:28:33 | 글번호 : 145509 | 0  443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형사처벌 안받는다. 첨부 이미지 : 1개

http://mnews.joins.com/article/22339391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며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07:12:43:

댓글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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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8-02-04 08:31:57 저정도까지 했는데 반성을 해도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오히려 진심으로 반성을 했으면 지들이 처벌받겠다 했어야 정상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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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8-02-04 09:11:42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존나 웃김 범죄 저지를때는 아무리 악랄하고 ㅈ같이 하고 재판 직전까지 모든 범행 부인하다가 증거 다 나왔을때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하면 죄책감 느끼고 반성한다면서 다 깎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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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18-02-04 09:22:15 페북 베플: 내가 쟤들 엉덩이 쓰다듬는게 저거보단 많이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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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8-02-04 08:31:38 와...씨...와...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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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18-02-04 08:31:57 저정도까지 했는데 반성을 해도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오히려 진심으로 반성을 했으면 지들이 처벌받겠다 했어야 정상아닌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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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8-02-04 08:36:08 진짜 사적제재만이 답인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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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8-02-04 08:37:13 저 판사님 동네 놀이터 가다가 중딩들한테 집단 린치당해도 형사처벌안하시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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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8-02-04 08:47:14 음주 범죄는 심신미약, 청소년 범죄는 심신미성숙..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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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8-02-04 08:48:10 이게 정의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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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8-02-04 08:54:53 판사님들 머릿속을 도통 모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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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8-02-04 09:06:54 법에 기대기보다 직접 뚝배기 깨는게 덜 억울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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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8-02-04 09:07:54 이 만화가 참 공감되는 기사네요... 가해자들에게 왜이리 온정적일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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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8-02-04 09:09:08 웹툰은 네이버 베도의 횡설수설 다이어리라는 웹툰입니다 해당화 링크: http://m.comic.naver.com/bestChallenge/detail.nhn?titleId=633228&no=218&week=mon&listPage=4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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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BEST 익명 2018-02-04 09:11:42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존나 웃김 범죄 저지를때는 아무리 악랄하고 ㅈ같이 하고 재판 직전까지 모든 범행 부인하다가 증거 다 나왔을때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하면 죄책감 느끼고 반성한다면서 다 깎아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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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BEST 익명  2018-02-04 09:22:15 페북 베플: 내가 쟤들 엉덩이 쓰다듬는게 저거보단 많이 나오겠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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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8-02-04 09:26:26 사람 괴롭히는건 내재된거고 쉽게 안바뀌는건만.. 반성 할 확률보다 신고한놈 어떻게 보복해야할지 생각할 확률이 높은게 저런 애들인데....씁쓸하네.. 맞은 애들은 신경 안써주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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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8-02-04 09:44:43 부인하다가 -> 부인했어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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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8-02-04 12:58:35 이것도 양형 기준에 맞는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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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8-02-04 13:35:13 바다 건너 판사님은 저런 반성문 받으면 버리시던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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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8-02-04 13:49:22 ㅋㅋㅋ역겨운 법조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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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8-02-04 17:09:33 맞은 아이는 평생 상처로 남고 때린 놈은 그냥 젊은 날의 추억정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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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8-02-07 08:16:15 판사 어떤놈인지 개쓰레기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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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8-02-07 08:34:50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소년부로 송치돼서 소년원에 가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건 아닙니다. 소년의 경우 개전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천종호 판사님도 소년부 판사님이시고, 유명한 안 도ㅐ 바꿔줄 생각없어 돌아가.. 이 장면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원에 가는 보호처분입니다. 이건 역시 피해자와 합의없이 이대로 소년부로 송치되면 10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기사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뽑힌것 같습니다. 기사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네요. 검사구형과 소년들이 받을 보호처분을 생각해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이상해보이진않습니다. 보호처분 역시 말이 보호처분이지 사실상 형벌과 다를바 없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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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8-02-07 08:57:24 23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에 대한 분노입니다. 핀트 좀 잘 잡으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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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8-02-09 00:18:25 진짜 솔직히 어릴때 선생님들한체 뚜까 처 맞으면서 버르장머리 배웠을 때가 더 나은거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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