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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죽이고 4년형 무겁다고 항소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죽이고 4년형 무겁다고 항소
글쓴이 : 깐깐징 | 등록일 : 2017-08-13 01:08:53 | 글번호 : 1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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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가 5년으로 늘어남

근데 5년도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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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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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2015다248342 2017-08-13 01:29:38
절대 저사람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만 만약 본인이시라면, 또는 본인의 부모형제가 저런 죄를 짓고 1심에서 4년형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항소를 안하시는게 맞을까요? 쳐죽일 죄를 지었어도 법적으로 항소 할수 있게 해서 항소 한 것만 가지고는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하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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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맨날 베플 가는 애 2017-08-13 01:13:54
나라꼴이 바로 서려면 저런 ㅅㄲ들은 적어도 15년씩은 때려야함. 물론 빼앗은 목숨 하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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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semi. 2017-08-13 02:19:32
4/ 음.. 음주운전으로 일가족을 죽음에 빠뜨렸어도 내 가족이니까 밉지 않을 것 같은데, 4년형 받고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 정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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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자바한명 2017-08-13 01:09:59
사이다가 거품이 빠짐..


댓글 2 BEST 맨날 베플 가는 애 2017-08-13 01:13:54
나라꼴이 바로 서려면 저런 ㅅㄲ들은 적어도 15년씩은 때려야함. 물론 빼앗은 목숨 하나당.


댓글 3 키작고마른체형에안경쓴귀여운여자가좋아요 2017-08-13 01:14:54
5년?


댓글 4 BEST 2015다248342 2017-08-13 01:29:38
절대 저사람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만 만약 본인이시라면, 또는 본인의 부모형제가 저런 죄를 짓고 1심에서 4년형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항소를 안하시는게 맞을까요? 쳐죽일 죄를 지었어도 법적으로 항소 할수 있게 해서 항소 한 것만 가지고는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하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댓글 5 Nasi Lemak 2017-08-13 01:31:09
일본: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바다에 추락 - 5인중 3명 사망 - 징역 20년 "선고"


댓글 6 정소민 2017-08-13 02:06:09
저게 가능해요?


댓글 7 BEST semi. 2017-08-13 02:19:32
4/ 음.. 음주운전으로 일가족을 죽음에 빠뜨렸어도 내 가족이니까 밉지 않을 것 같은데, 4년형 받고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 정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댓글 8 왜이래 아마추어 2017-08-13 02:20:59
4/ "절대 저사람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만" 이란말을 댓글에 붙이든 말든 저 사람은 잘못했고
제 견해론 마땅한 죄값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징역을, 감방에 4년을 사냐 5년을 사냐가 중요한가요?
수치화할순 없지만 가해자가 얼마나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냐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항소...... 는 자기가 4년 징역 살면 죄를 안뉘우치고 징역이 2~3년 줄어들면 죄를 뉘우치겠단 것인가요?

피해자에 입장에선 4년이건 5년이건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댓글 9 라디에르 2017-08-13 02:23:13
4 / 항소는 하겠는데 욕은 받는게 맞는데요.

나라면 당연하다, 그게 자연스러운거다.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거다 라는 거랑 그게 욕을 먹지 않아도 되는건 달라요.

페이퍼 컴퍼니 이용해서 '절세'하는게 법에 안걸린다 해서 욕을 안먹을 건 아니죠.


댓글 10 왜이래 아마추어 2017-08-13 02:25:06
술마셔서 횡설수설해서 죄송한데
8/ 댓글쓰고 다시 4번님 댓글읽고 너무 화납니다.
댓글 맨 앞과 뒤에는 방어적인 글을 쓰셔놓고
중간에 하고자하는 말은 우리 보모나 형제가 그렇다면 항소 안하겠냐는 말인데
부모형제면 죄값을 가볍게 보거나, 더 참작해줄 수 있나요?

* 제가 흥분해서 댓글단 전제는, "항소"라는 건 내가 죗값을 달게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않은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댓글 11 깸도리 2017-08-13 02:40:12
항소했는데 형이 올라갈수는 절대 없을텐데요


댓글 12 브라티슬라바 2017-08-13 02:42:42
저 사고.. 너무 마음아프게 느껴졌던 사고였죠ㅜ
4인이 탄 차였는데 남편만 살아남고 아내, 아이, 어머니가 사망했던 사고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아이 모두를 한순간에 잃은 사고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감정이입되면 찡합니다.
만약 저라면 그냥 그때 같이 죽을걸 하는 생각마저도 들 것 같아요ㅜ


댓글 13 라디에르 2017-08-13 02:46:13
11 / 검찰쪽에서도 항소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댓글 14 럊갻귅 2017-08-13 03:00:27
내가 달게 벌을 받네 어쩌네 하는 건 거의 조선시대식 사고방식이네요. 술처먹고 사람치는게 잘한 짓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종심 판결 전까지는 저사람도 무죄잖아요...


댓글 15 시그니아 2017-08-13 03:12:45
14/
음주운전 현행범이 무죄추정은 좀 웃기네요 ㅋ


댓글 16 김소혜 2017-08-13 05:13:10
4 부모형제가 항소하겠다면.. '뭐 그래라.. 할수 있는건 다 해봐야지..' 라고 하겠지만
막상 '양심이 있으면 항소하지는 말았어야지' 라는 말에 대해서는 딱히 반박할 말은 없을거 같은데요?
항소할 자유가 보장된 시스템은 좋은게 맞는거지만, 항소할만한 사람보고 하랬더니, 해당도 안되는 사람이 법적으로 어떻게든 비벼보려다 제대로 망한걸 보니까 '존내 꼬시다' 라는 말밖에 할말이 없네요^^ 아 물론 이도 법적인 결과니까, 법적 시스템에 의존하던 사람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으면 3심까지 가보면 되겠네요. 몇년 나오나 함 봅시다.


댓글 17 아수라88열차타 2017-08-13 06:09:09
서장훈 음주운전 2번!


댓글 18 낭만곰탱이 2017-08-13 06:36:43
11/ 불이익변경금지(1심형보다 항소심 형이 더 클수 없다는)원칙은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고, 검사도 할소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구형보다 적게 나오고 피고인이 항소하면 검사도 대게 항소를 하죠.


댓글 19 dmncxnkdi 2017-08-13 07:23:05
근데
"나의 잘못으로 사람들이 죽었으니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겠다" 할 정도로
의식 있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음주운전을 안했겠죠?


댓글 20 pero 2017-08-13 08:05:17
상소야 그냥 있는제도상 가능은 하지만
음주운전에 일가족 죽인 x 가 한다는건 참
음주운전 연좌제 (술 권한 상사. 친구등) 있어야 할듯
그놈의 하지 말란 음주운전 다 싹을 뽑을려면..


댓글 21 파용 2017-08-13 08:26:46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항소한거라는 온건한 해석을 해봅니다


댓글 22 자유로부터의 도피 2017-08-13 08:30:16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서 다행


댓글 23 아난다 2017-08-13 08:34:49
음주운전으 ㄴ하는놈들만함
습관적으로 음주하고 괜찮다면서 운전하는새끼들 너무많아요


댓글 24 사용자 2017-08-13 08:56:42
검찰이 항소하니까 항소했을거같은데..


댓글 25 D8 2017-08-13 09:59:15
5년도 적죠.제도적으로 상소할 수 있게 해놓은거 상소하는건 얼마든지 가능한거지만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것도 본인책임이죠.그리고 형이 늘어난 것은 검사도 상소해서입니다.더불어 항소심에서는 '반성하고있지 않다'는 괘씸죄 요소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댓글 26 돌아온 예리한곰 2017-08-13 10:28:16
그냥 검사가 항소했으니까 피고인도 방어적 차원에서 항소한 사건을 무슨 죽일놈인것처럼 기사를 써놓았네요.


댓글 27 돌아온 예리한곰 2017-08-13 10:31:14
어쨌두 행위결과가 저정도인데 최하 5년이상 중형이상 나오는게 맞죠. 항소심이 제대로 정의구현 해줘서 다행입니다.


댓글 28 튤립은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2017-08-13 11:51:51
4/ 네 아닙니다. 비난받을 만한 행위 맞습니다. 항소하는건 개인의 자유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난해선 안된다는 이유인거도 아니잖아요?


댓글 29 Judith Hopps 2017-08-13 13:27:49
4/ 항소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죠. 하지만 항소 이유가 욕처먹을거란 것도 맞는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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