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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7-11 06:29:30 | 글번호 : 132078 | 0  577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무고죄 세계 1위 달성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30 10:02:31: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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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7-07-11 06:35:57 1/ 아마도 성범죄가 유죄추정이라 증거도 없이 마구 고소고발 해버리니까 무고죄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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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7-07-11 07:57:14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07_2016.jsp 찾았네요 대검찰청 통계 결과 2015년 무고죄 발생의 총 합(어떤 무고인지에 관계없이)이 5386이 맞네요 일단 적힌 횟수가 거짓일 뿐더러 저게 설령 모두 성폭행 관련이라고 해도 일본의 성폭행 관련 무고죄가 몇십회정도밖에 안일어난다는건데 전반적으로 거짓이 깔려 있는듯 저도 각종 연예인들에게 일어나는 무고에 분노하지만 너무 대놓고 거짓인 자료에 선동당할 필요까진 없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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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17-07-11 11:26:15 무고죄로 검거되는사람 남성이 여성 두배정도 되는데...... 여성도 다 성범죄관련 무고 아닐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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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17-07-11 06:37:38 심각성은 알겠으나 무고죄 빈번한 정도를 일본과 비교하는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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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7-07-11 06:31:19 무고죄가 왜 침묵을 강요하는건지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무슨 논리인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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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17-07-11 06:35:57 1/ 아마도 성범죄가 유죄추정이라 증거도 없이 마구 고소고발 해버리니까 무고죄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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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7-07-11 06:37:38 심각성은 알겠으나 무고죄 빈번한 정도를 일본과 비교하는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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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7-07-11 07:09:22 무고에 사기죄도 추가할수없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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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7-07-11 07:25:44 3 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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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7-07-11 07:42:01 3/ 왜요?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높은데요?? 그리고 무고죄도 죄에요. 경찰의 시 하늘이시여 저의귀를 열어 주시어 위험에 처한 이의 목소리를 가장먼저 듣게 해 주시옵고 제게 마지막 남은 힘이라도 남을 위해 쓸수있게 해 주소서. 불의를 보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비록 제가 죽어 님의 품에 돌아가게 되더라도 영예로운 경찰로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백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도록 명석한 두뇌와 추리력을 주시옵고, 나아가 조국아래 모든국민, 또 그 자녀들이 저로 인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소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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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7-07-11 07:45:05 무고죄 궁금하네여 일본과의 차이만 그런것인지 진짜 우리나라의 무고죄가 심각한 것인지,, 왠지 자료 느낌이 "한국 남자의 성범죄 비율이 타국에 비해 높다"는 식의 거짓 주장의 반대 버전 같아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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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7-07-11 07:49:09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014년 1년동안 무고죄는 총 4859건. 검거 인원은 총 6,349명인데 남성이 3964명으로 62%를 차지한다. 여성의 비율은 34%. 출처: http://beyondordinary.tistory.com/74 [상상이상] 출처가 매우 한심한 곳이지만 캡처는 사실 같은데.... 제가 잘못본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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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7-07-11 07:50:39 5 6 패소할거 같으면 기소도 안하는 쪽본이랑 무고죄 발생빈도를 500배라며 비교해봤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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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BEST 익명 2017-07-11 07:57:14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07_2016.jsp 찾았네요 대검찰청 통계 결과 2015년 무고죄 발생의 총 합(어떤 무고인지에 관계없이)이 5386이 맞네요 일단 적힌 횟수가 거짓일 뿐더러 저게 설령 모두 성폭행 관련이라고 해도 일본의 성폭행 관련 무고죄가 몇십회정도밖에 안일어난다는건데 전반적으로 거짓이 깔려 있는듯 저도 각종 연예인들에게 일어나는 무고에 분노하지만 너무 대놓고 거짓인 자료에 선동당할 필요까진 없다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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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7-07-11 08:12:42 일본 성범죄율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낮은데, 실제 발생률이 낮아서 그렇다기보다 일본 애들이 워낙 여성관이 보수적이라 우리나라 80년대처럼 피해자도 이상한 눈으로 보고 하다보니 신고율이 낮은 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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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7-07-11 08:28:12 진짜 화난다. 저런 ㅁㅊㄴ들 때문에 진짜 성폭행 피해자들만 더 억울하고 2차 피해보는거네요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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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7-07-11 08:36:03 9/우리나라 검찰은 뭐 다른 줄 아시나요; 유죄선고율 99.7%에는 무죄 한 건 나오면 대검에서 감사팀 보내서 샅샅이 조사해서 검사 과실로 드러나면 부과되는 인사불이익이 배후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검찰도 웬만큼 확실하지 않은 이상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로 석방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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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7-07-11 08:57:05 왜곡자료로 화내지 맙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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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7-07-11 09:01:33 무고죄니 뭐니와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성범죄 혐의 자체가 유죄추정처럼 취급되는 이유도 성차별 때문이라고 봅니다 소위 맨박스라고 하는 것 처럼 '남성은 으레 욕구이 많다', '남자들은 다 늑대다' 하는 편견들이 과거에는 남성들에게 쉴드처럼 작용했지만 요즈음에는 거꾸로, 남성이 성범죄 혐의만 받았다 하면 '당연히 남자가 가해자 아니겠어?' 가 되고 성범죄자는 인간 말종 쓰레기라는 낙인이 씌워지는거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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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7-07-11 09:05:59 윗 댓글에 이어서, 요즘 세대나 깨어있는 의식 가진 기성세대 한정이지만, 남성과는 반대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더이상 처녀성을 잃은 흉한 여자가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임과 더불어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피해자 가 되기 마련이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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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7-07-11 09:39:13 2014년 일본 무고죄 인지건수 43건 경시청 자료 일본 인구가 한국 2배 정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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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7-07-11 09:42:00 거의 3배죠 1억2천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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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7-07-11 09:57:45 일본은 역사를 날조하지만, 한국은 일상을 날조함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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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BEST 익명 2017-07-11 11:26:15 무고죄로 검거되는사람 남성이 여성 두배정도 되는데...... 여성도 다 성범죄관련 무고 아닐거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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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7-07-11 11:49:51 무죄추정 원칙 지켜지는 거 맞긴 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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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7-07-11 13:47:00 12플이 저렇게 반대 먹을 글인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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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7-07-11 22:20:54 22/ 그분들이 계시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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