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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6-11-18 00:15:28 | 글번호 : 11708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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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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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03:18:19:


댓글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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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6-11-18 01:56:20
왜 위헌 안하고 헌법불합치했는지 쓰신 내용만봐도 나와있네요 무슨 모든 기본권을 천부인권이니 의무랑 상관없이 보장해야한다 이런건 말도안되죠 전 제 신체의자유를 보장받고싶으니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하면안돼요 이런논거죠 :

댓글 22 익명 2016-11-18 02:02:22
21// 위 본문의 논지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바꾸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줄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인권선언, B규약, 우리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개인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참정권을 주지 않아도 좋다는 조항은 눈을 씻고봐도 찾아볼 수 없군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의 일시적인 제약은 앞서 말씀드렸듯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엄격히 이뤄져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참정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본문이 이런 비례성 원칙에 의해 설명이 가능합니까? :

댓글 23 익명 2016-11-18 02:06:56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 하에 법률로써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 제한이 이런 요건하에, 비례성원칙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논증하셔야지 이를 반박하는 측이 입증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

댓글 24 익명 2016-11-18 02:08:23
22 어떻게 본문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참정권을 허용한다인가요?? 의무를 수행해야 권리를 얻고 참정권 획득과정에서 그랬다는건데??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하는게 아니라 제약할 수 있다는 37조에 있고 국제법적으로 선언규정들도 국내법에 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 유보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성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참정권을 얻는다는게 아니라 위에서 천부인권이나 세계인권선언에 동의했으므로 저런주장을 하면 안된다는게 잘못되엇다는거에요 저사람이 말한건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간다는거니까요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권리 제약하는게 방금말한 선거법위반 교도소에서 제한이 그런케이스인데요? :

댓글 25 익명 2016-11-18 02:09:42
저 본문가지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참정권 제한 할 수로 있다로 읽는다는게 놀랍네요 :

댓글 26 익명 2016-11-18 02:13:21
24// 그러니까 회색곰탱이님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비례성원칙에 따라 명확히 입증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의 병역의 의무 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헌법상 보호되는 법익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보장,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인가요?

그렇다면 병역의 의무 미수행시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을 여성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반 될 수 있으니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논의하면 어떨까요? 병역 수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장애인들은 참정권을 가지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

댓글 27 익명 2016-11-18 02:14:55
26 무슨말하시는건가요? 제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성들 참정권 제약하라고한적도 없고 본문도 그런내용아닌데요?? 님이 이상한 논거로 천부인권이나 10조가지고 제약못한다는 논거가 잘못된거라니까요? :

댓글 28 익명 2016-11-18 02:15:03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 수행중이에요. :

댓글 29 익명 2016-11-18 02:15:58
도대체 벽창호랑 이야기하는것도 아니고 .. :

댓글 30 익명 2016-11-18 02:20:06
29// 좋습니다. 그럼 여성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선 제가 오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돌아가죠.

회색곰탱이 님이 인용하신 헌법 제37조 제2항은 님이 17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에게 처벌의 목적으로 반대급부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

댓글 31 익명 2016-11-18 02:21:01
선비님들의 먹물에 감탄하고 가요 :

댓글 32 익명 2016-11-18 02:24:24
진짜 군대 갔다온거 개짜증나는데 저런 댓글보면 더 짜증남 :

댓글 33 익명 2016-11-18 02:26:12
님 애초에 기본권을 너무 모르세요.. 공공복리가 공익입니다 :

댓글 34 익명 2016-11-18 02:36:20
33//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결정한 2004헌마644 판결문에 따르면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할 뿐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를 국민의 의무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역사적으로 납세 및 국방의 의무이행을 선거권부여의 조건으로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헌법의 다른 규정들도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납세나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본권 행사가 의무의 반대급부가 아니라니까요? :

댓글 35 익명 2016-11-18 02:48:43
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거와
기본권이 의무를 전제로 인정된다는건 완전히 다른겁니다.
애초에 모든 기본권 제약들은 의무를 어겨서 제약하는거죠 위에거는 있는 기본권을 법률로 제약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밑에거는 현행헌법조항이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다른 기본권과 관계시키냐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본문도 헌재 말처럼 역사적으로 납세 및 국방의 의무이행을 선거권부여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거라고요
다시 몇번이나 말하지만 님이 주장한 논거가 말도 안되는 논거고 빈약하다는걸 지적하는거고 본문을 곡해하고 있으시다고요! :

댓글 36 익명 2016-11-18 02:50:35
아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

댓글 37 익명 2016-11-18 02:54:47
35..

1. 기본권 제한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비례성원칙"에 따라 엄격한 해석 아래에서만 정당화 할 수 있다는겁니다. 의무의 불이행이 모두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요건에 충족되는 사례들 모두가 의무의 불이행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말은 매우 나이브하고 너무도 포괄적인 의견이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2. 해당 판결문에서는 역사적으로 납세 및 국방의 의무 이행이 선거권 부여의 조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지나치게 나이브하다는게 제 지적의 요지이고, 이에 대해 이해하려 들지 않는 건 회색곰탱이님 같으시군요. :

댓글 38 익명 2016-11-18 02:57:14
납세및 국방의 의무가 전제조건이라는 이야기는 처음들어보네요. 인권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 저런 이야기안나올텐데... :

댓글 39 익명 2016-11-18 02:59:38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권리는 처음부터 구성되어있었고 그 권리를 바탕으로 ㅏ회계약을 맺어서 비로소 그 계약의 반대급부로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

댓글 40 익명 2016-11-18 03:00:39
그리고 그 인본주의를 바탕으로한 자연법에 따르면 참정권도 애초부터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고요 :

댓글 41 익명 2016-11-18 03:07:18
공공복리가 공익이고 공익을 위해 비례성에 맞추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을때 제한 할 수 있다는게 37조에요
기본권행사를 님이 말한것처럼 천부인권이니 무조건 보장한다는건 정치적기본권의 기본도 안되는 말이죠
어차피 말도 안통할테지만 저 강사말이 역사적으로 이랬으니 의무를 지키자는 말이지 어떻게 저말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를 안지면 참정권을 제한하자로 듣나요ㅋㅋ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듣는거겠죠
헌재도 말했듯이 납세국방의 의무가 참정권의 전제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전제하는겁니다 ㅋㅋㅋ 천부인권이나 세계인권이라 5플이나 8플이 잘못되었디는 말입니다 :

댓글 42 익명 2016-11-18 03:09:22
역사적으로 저렇게 되었다는 말을 가지고 병역의무 안했다고 참정권 제한하자는 말로 듣는건 평소에 그런식의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있다고밖에 생각이안드네요ㅋㅋ 전여기까지하고 댓글을 하차하겠습니다~! :

댓글 43 익명 2016-11-18 03:28:42
41//
1.
제37조 제2항의 의해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등등등 매우 무수합니다. 이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민들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받는 겁니까?

반대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국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본권이 제한됩니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2004헌마644 결정 자체가 이것에 가장 강력한 반례입니다.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기본권 제약의 사례를 놓고 "기본권을 개인에게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된 경우에도 그것이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체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야지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3. 한국의 성인 여성이 성인 남성에 비해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의무라는게 뭐가 있습니까? "병역의 의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도 군대가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앞서 헌재 판례를 인용해 지적했듯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을 뿐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게 아닙니다. 한국 여성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다하고 말하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하시나요?

기본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

댓글 44 익명 2016-11-18 06:37:39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것=/=지금 그래야 한다는 것 :

댓글 45 익명 2016-11-18 06:48:22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나 일체의 의무 이행 없이 권리만 쏙쏙 빼가는 얌체같은 부류들을 보면 기분이 상하는게 일반적인 일이고 그러다보면 법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거죠... :

댓글 46 익명 2016-11-18 07:45:55
의무따윈 개나 줘버리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아닐거면서 쓸데없는 논쟁은 뭐하러 하는지.. :

댓글 47 익명 2016-11-18 08:02:17
Chris Costa / 회색곰탱이 님들 보세요.
두 분 다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핀트가 다를 뿐입니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남녀 구분없이 지고 있는게 맞습니다만, 그것이 법률로서 구체화되면서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여성은 그렇지 않죠.
따라서 현행법상 여성은 애초에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이에 대한 의무 위반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7조2항에 따라 법률로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내용 또한 법률로 정해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참정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징역)로 되어있지요.
정리하자면, 현행법상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대급부로 보든 천부적 인권으로 보든 기본권 제한은 일어나지 않으며, 만약 병역 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제한되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므로, 징역형을 부과받게 될 뿐입니다. :

댓글 48 익명 2016-11-18 08:09:39
그냥 학생들에게 좋은 말 해준것을 선생님의 의도만 긍정적으로 케치하면 된거 아닌가요 :

댓글 49 익명 2016-11-18 08:12:35
어휴 기본권보장이랑 기본권 제한을 전혀구분 못하시고 5플이나 8플에 천부인권이니 제한할 수 없다는 말이 말도 안되는말이라고 한건데 끝까지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리고 말하신 법률은 애초에 기본권 보장범위를 형성하는 법률인데 그것도 구분못하고있고요 위에 47플이나 읽어보세요 :

댓글 50 익명 2016-11-18 08:14:44
제가 누누히 말하지만 여성의 참정권을 제약해야하는걸 찬성하는게 아니라 근거로 드는게 우리 권리는 천부인권이야 제한할 수 없어 이정도 수준의 논리라 어이가없어서 댓글단겁니다 :

댓글 51 익명 2016-11-18 08:32:08
댓글 보니까 아직도 그분들이 말이 통하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듯 :

댓글 52 익명 2016-11-18 08:34:27
웃게에 분쟁자료 좀 그만 퍼오세요. :

댓글 53 익명 2016-11-18 08:40:55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 맞다고 문헌에 써있으니 천자를 모셔오는게 ㅎㅎ :

댓글 54 익명 2016-11-18 09:04:57
맘에 드는 법조문 가져올 정성 1/10만 들여도 댓글 이해되겠구만
어차피 자기 할말만 할거면서 뭘 자꾸 다시 말씀드린데
남들은 다 한 번 보면 이해하는구만 :

댓글 55 익명 2016-11-18 09:07:09
그리고 무슨 기본적인 인권까지 예시를 든 것도 아니고
저 당시에 저랬단 거 언급하면서 일반적인 의무와 권리 사이의 관계 이야기 해주는건데 ㅋㅋ

이러니까 아무리 선생이 잘 알려줘도 소용이 없는 친구들이 생기지 :

댓글 56 익명 2016-11-18 09:09:23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생각 좀 하고 글 싸시길 간곡히 권해드림
난독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

댓글 57 익명 2016-11-18 09:33:07
본문 : (1차대전기) 1914~1918
UN출범 : (2차대전 종전 후) 1945
과연 UN이 작성한 규약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인가...! :

댓글 58 익명 2016-11-18 09:44:18
의무를 져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발광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네요. :

댓글 59 익명 2016-11-18 10:50:24
법적 주체이기 전에 인간이야 이 사람아 :

댓글 60 익명 2016-11-18 10:57:20
이런글이 유머로 올라온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

댓글 61 익명 2016-11-18 13:19:17
천부적 인권어쩌구 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 여성은 인간이 아닌가보죠 ㅋㅋㅋ

우리가 보기엔 여자도 남자랑 똑같은 인간인데 ㅋㅋ :

댓글 62 익명 2016-11-18 13:49:52
49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시는 건 님 같으시네요. 기본권 제한은 기본적으로 특정 상황에서의 행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 그것이 천부인권임을, 사람이 생득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권리임을 부인하는게 아닙니다. :

댓글 63 익명 2016-11-18 14:02:39
50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글을 잘못 쓴 건지 님이 오독한 건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군요. 세계 인권 선언과 B규약은 여성의 정치적 참정권이 다른 의무에 대한 급부 없이 생득적인 권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여성에게 참정권을 다른 의무의 급부로 제공하지 않고 그냥 생득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틀린가요? (14플)

이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선 천부인권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한게 아니라 비례성원칙에 따라 요건을 갖춰야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못읽으셨습니까? (18플)

애시당초에 편견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 글을 오독했거나 뜨문뜨문 읽은 분께 이런 지적을 받는다니 참 안타깝군요. :

댓글 64 익명 2016-11-18 15:12:42
저님의 가장 큰 문제는 할 수 있다와 해야한다를 구분 못하다는거..
천부인권이라고 제약 못해가 원래 논거여서 정치적 기본권은 의무 위반시 제한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비례성 원칙에 해당하냐고 하고 의무위반이냐고 하고
애초에 헌법이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법률로 제약할 수도 있다는거잖아요 참정권이 다른 생명권이나 인권처럼 절대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게 더 위험한겁니다. 가져오신 헌법재판소 논거도 헌법 조문으로 헌법 조문을 제약할 수 있냐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 가져오신거라구요 그게 제약하는게 옳으냐는 두번째 문제고 무슨 의무 위반해도 제약할 수 없어 이딴 논건가 말이됩니까??
에휴 진짜 말이 안통하시네요 :

댓글 65 익명 2016-11-18 15:13:52
제가 제약해야되 이러면 비례성 원칙이든 뭐든 상황에 맞혀 설명했겠죠 위에부터 한3번은 썼는데 참정권 제약하면 안된다고요!! 근데 님처럼 권리를 의무랑 상응하게 하면 안되지 얌얌 이런 얌체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잘못이라고 말하는겁니다. :

댓글 66 익명 2016-11-18 15:16:40
47플이나 읽고 오세요 위에 참정권을 제한하라는 사람들 없습니다 페미니즘도 그게 권리랑 의무가 상응하는거란거 인지하고 권리만 주장하지말고 의무도 따라야지 이런 마음가짐 가지라고요 세상에 난 권리만 가질거야 의무는 싫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

댓글 67 익명 2016-11-18 15:45:42
64 제가 "천부인권이라 제약 못한다"고 말했다구요? 5플, 10플은 여성의 참정권이 천부인권이므로 여성에게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체 제가 어디 어느 글에서 천부인권이라 제약을 못한다고 주장했는지 찝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권리를 의무랑 상응하게 하면 안되지 얌얌"이 이기적인 소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몇번이나 드리고 있는데 대체 지금 글을 읽으신 겁니까 아닌겁니까? 헌법이 정한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이지 병역의 의무가 아니라구요. 남성에게 부여된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의한 게 아니라 병역법에 의한 것이라구요. 여성이 권리만 가져가고 헌법상 의무는 지지 않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이기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읽으셨는가가 의심될 정도군요. 이쯤 해두겠습니다. :

댓글 68 익명 2016-11-18 16:07:01
하아 진짜 그만하시죠 위에 인권은 그냥 주어지는거다 권리에 주어지는 의무가 없다 37조에 어디에 의무가 있냐? 다 님이 말하는겁니다

왜 자꾸 여성의 참정권 제한을 비례성 원칙에 따라 해야되는데 비례성 원칙에 맞냐 이걸 주장하라 그러시나요? 제가 언제 여성 참정권 제한하라고 했습니까?? 위에 어떤 글이 여성 참정권 제한하라고 했나요? 진짜 질리네요 왜 그 프레임 쭉 가져오는지 37조에 요권에 공공복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하나 배워서 반박하시려고 하십니까? 헌재 판례도 헌법조항으로 헌법조항을 제약할 수 있는가는 의문에 안된다는건데 진짜 하아 :

댓글 69 익명 2016-11-18 16:10:07
68 권리가 의무의 반대급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한국 여성들이 뭐 의무를 이행 안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계속 설명드렸는데도 그러시네요.

권리에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의무는 없다. 제가 주장하는 거 맞습니다. 반박해보세요. 국민의 의무는 기본권의 반대급부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아... :

댓글 70 익명 2016-11-18 16:10:57
그만하십시다. 서로 스트레스만 더 쌓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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