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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6-11-09 20:15:11
11 / 협상에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만한 능력을 갖추는 게 그렇지 못하는 것보다 나은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저희도 국방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주한미군 정도의 전쟁억지력을 한국군으로 구현하려면 (어느 정도 전쟁억지력이 적절한 수준인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엄청난 재정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던 건, 미국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처지인 게 아쉬운 처지인 것보다 나은 건 당연하지만, 아쉬운 처지면서 아쉽지 않은 척하는 건 국익에 더 해롭다는 거예요. (14님 말처럼 손익계산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이득이 돼서 그래왔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땐 더 세게 나가도 되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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