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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6-10-09 14:53:24
유엔우주조약에 따르면 어떤 정부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대하여 이용 점유 또는 주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화자는 개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약의 맹점, 즉 개인의 우주공간 내 천체에 대한 점유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한국인인 화자의 당해 천체공간, 즉 '우주'에 대한 소유는 민법상 소유권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데 민법상 소유권은 물권의 하나로서 이 대상은 물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천체가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우주 전역에 대한 소유주장자, 즉 화자의 실질적인 보유 또는 관리가 불가능한 바 이는 물건이라고 보기 힘들고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우주를 타인에게 증여한다는 화자의 주장은 그 법적인 근거와 효과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문과식 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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