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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6-04-30 01:25:35
13 제가 그거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답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변형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을 말하는데(법 제5조 제1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이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나, 이러한 사실이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을 침해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에서와 같이 2차적저작물인 번역물을 타인이 무단이용했을 경우, 타인에 대해 저작권법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적 권리(저작권법 136조 제1항의 벌칙조항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이고 아래는 변호사 답변입니다.
불법번역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저작물은 대개 만화출판사와 독점 출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본 원저작자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이를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번역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행위입니다. 그 경우 불법 번역자가 자신의 번역에 대해서 저작권자로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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