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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6-04-04 14:06:47 | 글번호 : 10112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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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시 입상자 결국ㅠㅠ



인터넷에 인증한게 독이 됐네요ㅠ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4 08:57:55:


댓글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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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2016-04-04 14:54:54
음... 바이러스 담긴 메일 로 피해를 주는 경우에 빗대서 이해도 되는걸까요?! :

댓글 37 익명 2016-04-04 14:57:52
그리고 오해 하시는게 자유경제원 측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뽑았기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판단 기준을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위계의 유무를 가르느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공무원이 성실한 검토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충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위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위계에 해당하여 유죄"라는 것이고 이 세로드립 사례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유명한 판례는 자격이 없는 이가 택시운전영업허가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거짓 자격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국가가 스스로 발급해 준 사례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도 이것과 같은 매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형법 총론에서 다루는 처벌받지 않을 피기망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간접정범 형태를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케이스는 무수히 많습니다. :

댓글 38 익명 2016-04-04 14:57:59
제출한 사람이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테니 피해가 없으리라 생각했다면? 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팝콘 좀 튀겨야지 :

댓글 39 익명 2016-04-04 14:58:08
대회준비 인건비 이런게 인과관계 있겠습니까. 검사님들 바쁘실텐데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수상취소정도로 넘어가는게 좋아보이네요.

평소 그분들의 성향상 공판정 출석을 좋아하시는거 같으니 아닐 공산이 꽤 있겠지만... :

댓글 40 익명 2016-04-04 14:58:49
이름은 자유 경제원인데 사상은 자유롭지 못한가보네 ㅋㅋㅋㅋㅋ :

댓글 41 익명 2016-04-04 14:59:17
27 그런 논리라면 많은 기만사기죄는 무죄되겠네요 :

댓글 42 익명 2016-04-04 14:59:59
저런 것들을 못 걸러낸 걸 성실히 심사했다고 봐야하는건가요...흠 애매하다 애매해 :

댓글 43 익명 2016-04-04 15:01:32
37// 그리고 자유경제원 이 공공기관인가요?! 아니면 그냥 모든 기관에서 하는 일을 법에서는 공무 라고 하는건가요?

자유경제원은 그냥 사설연구단체 아닌가요?! :

댓글 44 익명 2016-04-04 15:01:48
38/자기 입상한 돈으로 고기사먹었다고까지 글 올렸는데 농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고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네요. :

댓글 45 익명 2016-04-04 15:03:19
저도 이승만 정말 싫어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고소는 가능할것 같은데요... :

댓글 46 익명 2016-04-04 15:04:38
1:1로 사기친것도 아니고 수많은 출품작 중에 우수한 것만 선별하여 수상하는 방식의 대회에서 그걸 못걸러냈으면 못걸러낸 사람 잘못 맞죠 뭐.. 국가상대로 허위자료 제출하는 거랑은 그 의도에서 차원이 다른것같구요. 저건 노골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장난좀 쳤더니 지들이 잘했다면서 돈까지 쥐어준거잖아요. 상금만 뱉어내면 그만 아닐까요. 이상 법알못 :

댓글 47 익명 2016-04-04 15:06:38
44/ 장난삼아 한 일인데 예상외로 상금을 받아 그 돈으로 고기 사먹었다고 말도 가능하니까요. 가정에 가정을 더한 얘기지만요.

애시당초 이 공모전에 비꼬는 시를 제출해서는 안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재판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냠냠 :

댓글 48 익명 2016-04-04 15:07:01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된다. 이 죄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며, 그 예로는 동종·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방해죄 [業務妨害罪] (두산백과) :

댓글 49 익명 2016-04-04 15:07:21
널리널리 이슈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기회에 이승만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요 :

댓글 50 익명 2016-04-04 15:07:48
다음부턴 심사위원에 젊은사람도 포함시키길ㅠㅠ이승만이라고 했다가 리승만이라고 하고 린민군이라고 쓰는데 인터넷 좀 하면 눈치챘을듯요ㅋㅋ :

댓글 51 익명 2016-04-04 15:08:05
그리고 세로드립을 하나 제대로 발견해놓지 못하고 무슨 성실한 검토냐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성실한 검토의 유무"는 일반 보통인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야 세로드립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보자마자 바로 알아채지만 일반인의 관념에서 저걸 과연 세로로 읽을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뜻을 음미(?)하면서 읽을까요? (사실 세로드립만 빼고 보면 명문(?)이라고 보이죠...)실무에서 보통 일반인의 기준은 판사의 재량권에 가깝다고 봅니다 결국 판사 수준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일반인은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여 성실한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댓글 52 익명 2016-04-04 15:08:32
업무의 방해는 널리 업무경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이며, 현실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抽象的危殆犯).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방해죄 [業務妨害罪] (두산백과)
생각보다 업무방해죄의 적용폭이 크네요 :

댓글 53 익명 2016-04-04 15:11:27
시 창작이 고도의 정신활동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택시 면허증 발급을 위한 기만 같이 행위와 목적 간의 분명한 연결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도리가 없고, 그걸 맘대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 양심과 정신활동에 대한 구속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 법알못. :

댓글 55 익명 2016-04-04 15:12:33
팝콘 팔아여 :

댓글 56 익명 2016-04-04 15:13:46
약식기소에서 안 끝나도 웃기겠지만 솔직히 변호인이라고 해도 인과관계나 표현의 자유에 기반해서 정당행위 항변 이외엔 할게 있으려나.. 싶긴 하네요

52 우리나라는 뻑하면 업무방해라서.. :

댓글 57 익명 2016-04-04 15:14:16
51 입선작이야 인증해서 뭐 그렇다지만 최우수작이라는 건은 위계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댓글 58 익명 2016-04-04 15:14:21
주최측의 우스운 행태를 그냥 놀리는 거 말고

진지하게 법률적 책임을 따질 거라면 무조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분명 한 번쯤 지적은 꼭 해야되긴 할 부분이죠.

신청자도 인터넷 장난에서 그치지 못하고 굳이 오프라인에서 귀찮은 일을 자초했다고 할까

뭐 근데 최초의 지적 이후로
제가 그걸 여기서 진지하게 따질 입장은 아니니까
물론 관심있는 분들끼리 순수한 논의와 호기심 해결은 유의미합니다 구럼20000ㅌㅌ :

댓글 59 익명 2016-04-04 15:17:06
세로드립을 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댓글57] 꺔콉퉻텟똋톛 … 5시간 전 / 2016-04-04 09:29:00 차단하기
사실 좀 그렇네요...
이렇게까지 비아냥 거려야되나
다음엔 이런거 퍼오지 마세여 :

댓글 60 익명 2016-04-04 15:18:44
우리가 이 사건에서 중요히 여길 것은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아니라(그건 판사님이 드랍 더 비트 하실 부분...) 충분히 소송 걸릴만 한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한 순간의 장난으로 인해서 쟁송이라는 지리멸렬한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3심까지 가면 최단 8개월 최장 18개월입니다 물론 공판진행기간만 합산해서요...수사기간 공판준비기간 생각하면 1심만 가도 기본 반년은 깨집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 분 진짜 경솔했어요 안타깝네요 정말... :

댓글 62 익명 2016-04-04 15:45:09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해도 심사위원이 가지는 개별 지식과 경험 능력은 고려요소가 되죠. 고소해도 뭐... :

댓글 63 익명 2016-04-04 16:42:25
이승만 시 공모전에 이승만 비판하는 시가 올라오는것 자체가 금지되어있는건가요??
시창작은 언제까지나 창작자의 자유이고
최초부터 속여서 피해를 줄생각이 있었다기 보다는
장난으로 출품한게 입선하여 자기도 당황한 느낌이 커보이거든요
이걸 출품자에게 죄를 물을수가 있나요?? :

댓글 64 익명 2016-04-04 16:45:55
옳고 그르고 간에 돈많은놈들이 맘먹고 개인 좆되게 만들고 싶으면 뭐로든 엮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

댓글 65 익명 2016-04-04 16:53:55
저게 처벌이 되나요? 본인이

'이승만에 대한 세로글과 같은 비난과 가로글과 같은 찬양이 공존하는 사회를 의도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결론적으로 세로줄과 같은 비난 속에서도 그의 숭고한 업적은 사라지지 않음을 표현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변호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영문 시는 문법적으로 완벽한 영문세로드립도 아니고, 본인이 인증한 적도 없으니 우연의 일치라고 우긴다면요?? :

댓글 66 익명 2016-04-04 16:56:38
63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숨겨놓은 위계라는거 아닌가요? 위계로 인정된다면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할것 같아요 :

댓글 67 익명 2016-04-04 17:01:14
싱먼 리를 긍정하는 집요함이 금도와 상식을 넘고 있네요.
가로로 공적 써주고 세로로 과오 써줬는데 뭐가 문제지. 공과 똑같이 봐줘도 왈왈왈. :

댓글 68 익명 2016-04-04 17:06:45
판사들 납셨네요 :

댓글 69 익명 2016-04-04 17:21:16
고파스 판사님들은 형법 기본서 좀 자주 보세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일반인처럼 이야기들 하십니까. :

댓글 70 익명 2016-04-04 17:36:08
판례가 형성돼있고 법적 기준이 그렇다는데 비전문가가 자의적인 감상으로 인정 안하고싶다고 뭐가 달라지나요ㅋㅋㅋ 안 받아들이고싶어도 정도껏 좀..
저 장난스런 풍자시가 처벌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문제나 감정적인 동의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업무방해될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가 법리에 기대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

댓글 71 익명 2016-04-04 18:00:51
법논리무시하고 이승만싫어하는 감정실어서 실드치시는분이 좀있네요.. :

댓글 72 익명 2016-04-04 18:22:27
70 판례상 저 건이 반드시 처벌된다는 건 아닙니다. 처벌될 수도 있고, 따라서 늘어지는 쟁송에 휘말려들었다는 뜻이죠. :

댓글 73 익명 2016-04-04 18:24:23
여기 대법관 분들, 전문가부심 넘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

댓글 74 익명 2016-04-04 18:27:26
고파스에 역시 대법관 분들이 상주하시네요 :

댓글 75 익명 2016-04-04 18:28:08
당신들이 고파스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입니까? :

댓글 76 익명 2016-04-04 18:30:48
인터넷에서 너무노시느랴 현실감각잃으신분들이 몇분계시네요 ㅋㅋ :

댓글 77 익명 2016-04-04 18:32:43
놀라지 마세요. 저런 분들은 따로 현실감각을 잃으신게 아니라 저런 수준의 현실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

댓글 78 익명 2016-04-04 18:40:20
위계의 정도가 약하고 심사를 통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한 업무의 경우 업무방해는 위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사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응시원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도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정도 장난은 허위학력기재보다 훨씬 약해보이고. 업무방해가 워낙 넓고 경계가 애매하긴 하죠 :

댓글 79 익명 2016-04-04 18:40:52
업무는 당연한데 위계는 아닌 거 같은데요?
허위 사실이나 은닉이 없죠. 대 놓고 써있는 건데요?
37플 판례 인용이 이상한게 그 판례는 원칙적 소극이고 다만 공무원이 '충실히' 살폈음에도.... 할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위계를 좁게 본 판례입니다. :

댓글 80 익명 2016-04-04 18:44:25
너무 잘써서 귀찮게 됐네요 ㅋ :

댓글 81 익명 2016-04-04 18:47:08
저도 78플과 같은 의견입니다. 업무방해죄까지 되는진 잘...
나영웅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건 아마 소송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ㅈ됐다 이거 아닐까 싶지만... :

댓글 82 익명 2016-04-04 19:08:43
73, 74, 75/ 인터넷 댓글에 자기가 아는걸로 썰좀 풀어본 것 뿐인데
대법관이네 뭐네 그렇게 비꼬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

댓글 83 익명 2016-04-04 19:34:29
역사에서 선조가 다리 태워먹고 의주로
도망가고... 이승만도 똑같이 했으니
역사가 기억할것. 주최기관이 상을 번복한걸
또다시 역사가 기억할것
코메디 중 코메디 :

댓글 84 익명 2016-04-04 21:02:16
의도한게 아니고 쓰다보니 우연히 그랬어여! 라고 잡아 떼면 어떻게되남요 :

댓글 85 익명 2016-04-04 23:41:00
82 인터넷 댓글에 대법관이네 뭐네 글 좀 써본 것 뿐인데
대법관이네 뭐네 그렇게 비꼬네 뭐네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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