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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9
익명
2014-11-11 23:15:31
162/ 네, 그 엄밀히 따져서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3, 154, 158의 동어반복이지만...
0. 인센티브 구조를 한정적, 명시적으로 밝힐 경우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쉬울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가능합니다.
1. 그런데, 어차피 비대상자에게서 모아온 특정세금만을 이용할 경우 어차피 재정 규모가 모자라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 없을 겁니다.
결국 각종 재산세 소득세 기타등등에서부터 가져온 세금을 끌어와야하겠죠.
2. 차등적 적용이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부터 모은 세금으로
대상이 한정적인 하는 정책/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차등적 적용이고요.
3. 따라서 저 과세 자체는 적어도 필연적이지는 않으며,
그저 과세와 정책의 편의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늘리기 & 벌금때려서 행동강요)
정부 시책,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차등적 적용은 하고 있는 것인이상, 기본권을 침해하려 하기 보다는,
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틀 안에서 활동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167플 말마따나, 어떤 형태로든 조세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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