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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4-11-11 12:30:36
11월 10일에 나온 대법원 최신판결입니다
아동청소년인지 명확하지 않은 교복착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레드파일(www.redfile.co.kr) 사이트에 ① “국(NO) 욜라 귀여운데.. 빠는 것도.. 직스샷 참조요!!”, ② “일(NO) 저 애처로운 눈빛 어쩔거야... 직스샷 참조요!!”라는 제목의 각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함
● 검찰은 위 사항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함
[소송의 경과]
● 제1심은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은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성범죄재발방지에 관한 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함(유죄취지)
● 항소심(2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유죄취지)
▶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함
▶ ①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동영상에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점, ②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
[사건의 쟁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함)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 이 사건 동영상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대법원의 판단]
● 결론 :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 이유
-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됨
-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동영상을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의 의의]
●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판결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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