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신인 인권위원으로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최이우 목사를 임명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인사는 ICC 권고 조치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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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는 분명히 인권과 관련한 전문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최이우 목사의 이력 어디를 보더라도 관련 경험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명숙 활동가는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 선임 및 인선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 우려를 귓등으로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ICC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현병철 위원장 임명 등 논란이 일자 인권위원 인선에 관련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인권위원선출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인권위원 지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원선출가이드라인에는 △공정한 절차,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서 천명한 기준을 법에 반영하고 여성위원 수 상향, △조직과 예산 등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조사 및 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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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원회> 장서연 변호사 역시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런데 정작 반인권 최이우 목사를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선과 기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인선 기준과 절차를 거쳤는지 낱낱이 공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이우 목사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52
대통령께서는 문창극 후보 때부터 참 꾸준하게 인사에 실패하고 계심...주변에서 좀 걸러줬음 참 좋겠는데 그게 안되는지.. 안타깝네여
아 참, 요즘 고파스에 성소수자에 대한 글들이 몇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한국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내용을 방영한다고 하니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00:4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