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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0-26 10:45:22 | 글번호 : 57376 | 0  277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성범죄자 평균 형량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1024000141 가해자 53%가 집유, 징역 받아도 평균 4년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을까요 그놈의 초범이랑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은 좀 감형 조건에서 빼면 안되나요. 판사랑 쇼부치는 것도 아니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1 09:17:36: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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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4-10-26 10:50:27 반성을 안하는 새끼들때문에 진지한 반성이나 태도가 감형 조건에 있는거겠죠 ㅠㅠ 뻔뻔한 샛기들 때문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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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4-10-26 10:51:48 사법부 개병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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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4-10-26 10:52:08 성범죄 자체가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조개념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듯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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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4-10-26 10:58:20 또 성범죄 형량을 너무 높여버리면 범죄가 성폭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걸 어디서 봤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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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4-10-26 11:07:48 강간의 왕국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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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4-10-26 12:44:25 사실 진지한 반성... 그 순간에야 '내가 왜 그랬지ㅠㅠ'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돌아서고 시간 지나면 제 위치 찾습니다. 군 전역 후에 '군대 있을 때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해야지^^' 이러는 것도 1달 정도 지나면 도로아미타불 되듯이요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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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4-10-26 12:48:51 우선 성범죄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구요. 경미한(?)추행의 경우 사후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아서 평균치가 저렇게 나오는 거로 보입니다. 무작정 법원 아웃!할 문제가 아니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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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4-10-26 13:00:36 7/ 이말이 맞을거 같은데. 성범죄에 들어가지만 경미하거나 악의성이 적은 건들도 많을거같네요. 적어도 사법부 까기전에 자세한 내막은 알고까야지 무작정 욕하는건 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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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4-10-26 13:05:06 고파서 대법관님들앞에 판사들은 그저 사회성도 머리도 없는 저능아일 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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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4-10-26 13:29:27 선동 당하지 말고 욕하려면 알고 욕합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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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4-10-26 13:50:22 저도 이런 식으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나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10플님 의견도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네요. 자칫하면 잘 아는 사람, 전문가만 말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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