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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0-24 15:23:29 | 글번호 : 57192 | 0  381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어란 없습니다

뺏기면 뺏기는데로 찔리면 찔려야 하고 강간할거 같으면 강간당하고 죽일거 같으면 죽으시면 됩니다 멍들어도 3주 나오는거 아시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4 07:23:24:

댓글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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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10-24 15:24:12 네 다음 수사단계 기준.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방침과 법정에서의 판결 기준이 같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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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4-10-24 15:26:06 이거 다 만족하면 재판에 가지도 않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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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4-10-24 15:26:09 이건 경찰들이 서로 만든거고 판사들은 이거 본적도없을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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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4-10-24 15:27:20 판사들이 보는 정당방위 기준은 현재성, 완화된상당성이 중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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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4-10-24 15:28:50 4 글쎄요 꼭 그렇지도않은듯 애초에 정당방위로 해결안가고 사회상규에따른 정당행위로 해경봐서 그렇게 알려진듯한데 엄격해보이진않는데... 사회상규에 적합한행위면 정당방위인정받는셈이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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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4-10-24 15:36:30 작성자님 혹시 정당방위에대해서 한번이라도 공부하신적있으신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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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4-10-24 15:36:49 6 인정받는 경우 본적이 없어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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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4-10-24 15:38:27 7/ 법학 공부한 사람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에 대해 공부할 일이 없죠~ 공부 안했냐고 비꼬지만 마시고 어떻게 해야 정당방위인지 고견을 들려주시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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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4-10-24 15:39:26 애초에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한건 알고 있었죠 근데 그래서 저런 기준점이 있으면요 정당방위가 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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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4-10-24 15:39:50 법공부 안해봤으면 웃게에 글 쓰면 안되는 것 같네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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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4-10-24 15:40:14 http://www.podbbang.com/ziksir/view/909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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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4-10-24 15:43:22 정치는 해본사람만 말해야한다구욧!! 법은 법공부해본사람만 말해야하구욧!!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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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4-10-24 15:45:00 저분이 너님들보다 법공부 잘함 그만 떠드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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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4-10-24 15:47:18 임너법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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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4-10-24 15:48:58 솔직히 잘모르것으니 배우신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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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4-10-24 15:49:19 자유게시판에 글 썼습니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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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4-10-24 15:49:48 임너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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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4-10-24 15:49:51 안녕하세요 저는 불판냄새를 맡는 개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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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4-10-24 15:50:18 mysmys가 미연시미연시로 읽힌다 안돼 내 일상생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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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4-10-24 15:51:18 ㅋㅋ임마 이거만능이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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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4-10-24 15:51:21 뭐 어차피 케바케니까 경찰수사단계이긴 해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죠. 최근 새벽3시에 집에 돌아온 21살 청년이 도둑을 보고 빨래건조대로 때려잡고 신고했는데, 그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흉기이고, 도둑은 흉기도 없었고, 범인이 도망가게 놔둘수도 있었다고 정당방위 인정안되고, 1년6월 실형선고받고 항소심중입니다. 글쎄, 새벽3시에 도둑놈이 흉기를 가졌는지 얌전히 도망갈지 도망가며 뭘 들고 갈지 어찌 알겠나요. 개인적으론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하고 용감한 시민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뇌사가 안타깝다구요? 애초에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지를 말아야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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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4-10-24 15:51:27 다수결이 진리인 듯 다수가 아는 사안에 대해 모르고 올림 -> 이딴 쓰레기 퍼오지 마시죠. 님이 퍼왔으면 님이 사실여부 검증하시고 올렸어야죠. 다수가 모르는 사안에 대해 모르고 올림 -> 모를 수도 있지 전문가도 아니고. 7플님이 자세한 얘기도 안 쓰고 참 읽는 사람 기분 나쁜 말투로 글 쓴 거 카바치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모르고 올리는 거에 대해 좀 관대해지자 이런 말입니다. 지적한 뒤에도 안 고치면 그게 문제일 따름이지, 모르고 올리는 거 자체는 심하게 까일 일은 아니라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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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14-10-24 16:02:04 억울하시면 주짓수 블랙벨트 따시죠? 나보다 강한 사람도 상해를 입히지 않고 제압할 수 있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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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4-10-24 16:03:22 다수결이 깡패인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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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4-10-24 16:04:32 자기가 정당방위 인정된걸 본적이 없다고 우리나라에 정당방위가 없다고 생각하는건 잘못.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됐으니까 님들이 보는 뉴스에 나오죠 인정된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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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 2014-10-24 16:05:16 정당방위가 인정된 경우가 없다구요? 이런게 선동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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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14-10-24 16:05:57 그리고 저건 수사 기준이라서 이후 많이 달라집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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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14-10-24 16:09:31 예를 들면 2011도3682 찾아보시죠. 그냥 구글에 저 번호 쳐도 나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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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2014-10-24 16:10:4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31132371&code=940301 이런 것도 있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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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2014-10-24 16:14:07 28 29 정당방위가 인정된 적이 없다고는 안했는데요 전 저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엔 정당방위가 없다고요 저걸 지키지 않으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로 넘어갈 가능성이 언제든 실존한다는 소리고 그렇게 넘어가면 억울해도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죠 막말로 수사기관이 조금만 해석을 잘못해도 인생 종치는 거잖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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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 2014-10-24 16:24:58 33/ 경찰이랑 검찰은 구분되는거고 수사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정도 범위성은 인정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경우를 위해서 보상이 존재하는거구요.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불법을 이용한 범죄를 정당화시킬수 밖에 없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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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2014-10-24 16:37:24 33 수사기관이 해석을 왜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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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 2014-10-24 16:41:30 무식하면 말을 맙시다^^ 아님 이민가시던가요 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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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 2014-10-24 17:01:15 레알 선동 법원판결이랑 관련없는 경찰 정당방위 기준 갖고와서 뭘 어쩌란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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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 2014-10-24 17:27:08 수사기관이 해석을 잘못한다고 인생을 왜 종치죠 법원은 호구인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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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 2014-10-24 17:31:40 ㅂㅅ 존나 무식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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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2014-10-24 17:42:51 성자님 많이 빡치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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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 2014-10-24 17:45:59 법조계에 있는데...정당방위(또는 정당행위)인정 케이스가 적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넓게 인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저 위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기준 중 2번과 6번은 확실히 맞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옛날 판례긴 하지만 군대에서 소총으로 쏘아 사망케한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범죄자나 채무자에 대한 법원판단은 좀더 엄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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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 2014-10-24 17:58:41 간단히 정당방위로 인정될만한 사례를 만들어보자면 1.칼든 강도를 맨손폭행 제압 후 경찰이 올 때까지 껴안고 있기 2.여러 명이 다구리치는걸 피해다니다 엉겁결에 의자를 들어 막다 상대방이 다친 경우 3.강제추행범들에게 대항하다 강제로 키스하는 것을 엉겁결에 깨물어 혀를 짤라버린 경우(실제 판례) 그냥 돈주고 도망가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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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익명  2014-10-24 19:45:28 무기 들지 말라는 말은 많이 듣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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