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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0-21 21:28:27 | 글번호 : 56957 | 0  174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비즈니스 프랜들리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68 ....공정위는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깎아줬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9년에 1조 6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공정위는 50% 내에서만 과징금을 깎아주도록 돼 있는 '공정위 시행령'을 지키지도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과징금이 80%나 줄어들었는데도 그것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압력을 가한 기간은 4년이 아닌 1년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도 '80% 감면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다시 39억원으로 줄였다. 이후 감사원은 '80% 감면'은 지나치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751억 부과 -> 2008년 경제위기라고 80% 할인 -> 20%도 부당하다고 현대모비스 소송 ->또다시 80%할인 -> 39억 남았는데 전에 받았던 돈 이자분 35억 돌려줌 -> 4억냄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1 10:57:11: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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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4-10-21 21:29:33 ㅋㅋㅋㅋㅋㅋㅋ이게 국가인지 보따리장사판인지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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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4-10-21 21:30:36 이래서 귀족노조 때문에 힘들다고 징징대면서도 한국을 못 뜨는거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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