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이어서 퍼왔습니다.
아직도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다는게 (그것도 KBS에서) 놀랍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하네요
정권눈치 안보고 입바른 소리하는 기자들이 많이 늘어났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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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편에 걸친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현재 인구구조의 악화 속에 혁신의 속도가 정체되면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빚더미에만 의존하여 가까스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의 거장’이라 불리던 앨런 그린스펀조차 결국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빚더미에 의지한 경제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물론 심각한 불황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우리 경제에 당장 부양책을 쓰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부양책만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루 빨리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성장 동력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진정한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기업과 부동산이 우리 경제의 변함없는 성장 동력이라 믿고, 거기에 우리의 남은 자원을 융단 폭격하듯 쏟아 부었다. 하지만 이미 25년 전에 똑같은 정책을 썼던 일본이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을 목격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부터 대기업과 부동산 정책을 남발해 왔지만 8년째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 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앞으로 총 3편에 걸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04:4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