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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2-26 23:13:13 | 글번호 : 70185 | 0  233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한국에서 간통죄 위헌이 시기상조인 이유

형법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죄의식을 못느끼는 국민의식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6 11:59:23: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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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2-26 23:14:08 오해를 하는거랑 위헌이 시기상조인거랑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보입니다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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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2-26 23:14:38 인과관계가 뒤바뀐거 아닌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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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2-26 23:15:51 민사는 그냥 사적인 이해관계라고만 생각하는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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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2-26 23:16:57 근데 진심 네이버댓글 보니까 초딩이 많은건지 포인트도 못잡는 댓글들이 죄다 베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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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2-26 23:17:16 3/ 형사로 못박지 않으면 그냥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긴 많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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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2-26 23:18:45 저러거나 말거나 민사에서 엿 먹이면 된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겠네요. 유의미한 비율로 변화가 생길지 민사에서 제대로 작용을 할지 등등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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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2-26 23:22:02 6/ 특히 상간자의 경우 기존에 민사에서 간통위자료가 백단위로 나왔는데 이걸로 어떻게 엿을 먹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형사에서도 간통을 증명하기 어려운데 민사에서 그 증거를 어떻게 모으라는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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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2-26 23:27:45 민사에서 ㅈ될 확신을 준 뒤에 폐지하는게 맞을거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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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2-26 23:31:07 그런류 댓글들이 '아 그래? 그럼 나 간통 저지를래 ㅎㅎ'인지 위헌 결정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맘대로 저질러도 된단 거냐? ㅂㄷㅂㄷ'인지만 생각해봐도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저거 국가가 나서서 형벌로 때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안 때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통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긴 그닥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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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2-26 23:32:36 국민 정서나 합의가 아직 간통죄 폐지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라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인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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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2-26 23:33:02 간통죄 위헌이라고 간통저지르겠다는게 우선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인지 부터가 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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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2-26 23:40:58 간통죄 있을 때 누가 걸려서 재판 받을거 생각하고 저지르나요? 자기는 안걸릴줄 아는거지. 왜 시기상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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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2-26 23:54:32 7 불륜만으로도 쎄게 때려야겠죠. 문제는 역시 말씀하신 거마따나 형사를 없애고 민사로 돌렸다고는 해도 확 오르겠느냐 하는 것. 그리고 종전에는 간통도 그 정도밖에 안 물렸는데 불륜에 강하게 맥이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있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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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2-27 00:18:33 간통을 하고 싶어하는게 일반적인 지향이라는 걸 상정한 얘기 같은데 보통 다들 간통 하고 싶어하시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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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2-27 00:56:13 그냥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고 좆되면 되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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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2-27 01:24:37 솔직히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과연 그게 국민의 전반적인 지적수준이 그정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닌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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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2-27 02:59:32 형사와 민사 구분 못하는게 대부분인데 이게 국민성이니 이런문제라기보다는 교육의 문제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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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2-27 06:34:28 애초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형사 민사 구분조차 못하는게 다수의 국민들인데.. 참 교육이 문제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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