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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제가 검사생활을 할 때만 해도 간통범은 모조리 구속하던 시절입니다.
포승줄에 묶여 재판받는 사람을 보며 회의가 든 적이 많습니다.
어떤 여자 수감자는 입술이 빨개서 교도소에서 어떻게 립스틱을 발랐냐고 알아봤더니 도장찍는 인주를 입술에 발랐다는 겁니다.
함께 재판받는 남자친구(법적으론 상간자라고 합니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요.
간통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네번이나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했는데 그때마다 합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마지막엔 5대 4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2/3인 6명이 찬성해야 위헌이 되기 때문에 재판관 딱 한 명이 모자랐던 거죠.
이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대거 바뀌었기 때문이죠.
제가 그중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했었고 9명 전체 재판관의 입장을 분석해 본 결과 7명이 위헌이라는, 간통제 폐지 입장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번 5번째 심사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될 경우 수십 년전부터 간통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전부 무죄가 되고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땐 유죄였는데 위헌이 되면 소급해서 무죄가 되는거죠.
대략 십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이런 경우까지 예상해서 지난 달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헌이 나더라도 종전에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시점까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으로요.
만약 이번에 위헌이 나게되면 마지막으로 합헌이라고 했던 2008년까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거죠.
애고 숨차라.
건그렇고 저는 간통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나라에서 사랑을 강요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착한 사람이 되라고 법에 규정할 순 없다는거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니 제 아내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6 08:5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