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등록일 : 2015-02-26 14:30:38 | 글번호 : 70143 | 0  291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간통죄 위헌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000/newsview/20150226143011315 헌재 "재판관 7명 위헌 의견..2명 합헌 의견"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3 16:04:03:

댓글수 49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댓글 1 익명  2015-02-26 14:34:50 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 익명  2015-02-26 14:35:13 일단 결혼은 할 수 있을까낭..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 익명  2015-02-26 14:35:26 2/2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 익명 2015-02-26 14:35:27 간통죄 파라독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 익명  2015-02-26 14:36:16 http://m.stock.naver.com/item/main.nhn#/stocks/044480/total 테마주 상한가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 익명 2015-02-26 14:40:23 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 익명  2015-02-26 14:40:35 썬연료 브금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 익명 2015-02-26 14:40:36 전 개인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입장인데... 고파서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판만들자는 얘기는 아니니,,, 그냥 위헌/합헌 의견만 공유해 보아요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 익명 2015-02-26 14:41:40 저는 위헌에 한표요. 이혼사유, 민사로 받는 보상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0 익명 2015-02-26 14:41:53 7/ 썬연료 공장 폭발사고 터졌답디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1 익명  2015-02-26 14:42:29 9/ 22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2 익명  2015-02-26 14:42:32 9//2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3 익명 2015-02-26 14:43:02 혹시 이거보고 유부녀한테 나쁜 마음먹는 고파서가 없기 바랍니..... 는 쓸데 없는 걱정?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4 익명 2015-02-26 14:43:28 8/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녀관계는 개인의 자유라고 봐서 형사사건으로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사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5 익명  2015-02-26 14:44:11 결혼에,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구석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므로 저도 위한에 한 표.. 즉, 불륜은 국가가 처벌할게 아니라 민사로 가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6 익명  2015-02-26 14:45:50 심정적으로는 유지됐음 하는데 학자들이나 좀 아는 분들 말 보면 법리적으로 위헌이란 게 대세인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7 익명 2015-02-26 14:46:50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습상 바람은 잘못이지만 그걸 법으로 구속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8 익명  2015-02-26 14:47:39 대신 민사로 거덜날정도로 손해배상 인정됐으면 함 미국처럼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9 익명 2015-02-26 14:48:21 민사로 가야 하는 것이 맞겠죠. 간통죄 폐지되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설령 성관계 없어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현재까지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인용액수는 생각보다 적어서....(제가 한 사건중에 간통처벌받은 경우 민사 위자료가 1000~2000정도였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0 익명  2015-02-26 14:49:44 18/ 22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1 익명 2015-02-26 14:49:53 크.. 저도 위자료는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정신적 충격이 장난이 아닐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2 익명  2015-02-26 14:50:18 징벌적인 벌이 없으면 유지되었으면 하는데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3 익명 2015-02-26 14:50:25 돈만 있으면 바람 맘대로 펴라!!! 이거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4 익명 2015-02-26 14:50:41 돈있는 사람은 바람펴도ㄷ 인정!!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5 익명 2015-02-26 14:50:59 돈있는 상류층들이 좋아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6 익명 2015-02-26 14:53:06 18/ 그렇게 된다면야 저도 위헌에 한 표~!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7 익명 2015-02-26 14:53:40 간통한걸 처벌하는 주체가 국가가 된다는 것에 반감이 있는거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있는 상류층들이, 형사재판은 뭐 얼마나 무서워한다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8 익명  2015-02-26 14:54:06 23 아니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9 익명  2015-02-26 14:55:06 27 액수도 문제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간통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 상 문제로 해결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동안 현실에 적용하지 못한 건 미국의 경우 (간통을 저지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민사상 배상 액수가 굉장히 크게 나와 형법 상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억지력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우 (위헌 결정으로) 형사처벌 없이 민사배상만하게 돼버리고 민사배상 액수도 크지 않으면 마치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억지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게 걸림돌"이라고 우려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0 익명  2015-02-26 14:55:13 애초에 남녀문제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 자체가 구시개적인거였죠 잘 폐지해ㅛ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1 익명 2015-02-26 14:55:43 23/ 상류층들이 과연 좋아할 문제인가 하네요. 바람피는 것은 민법상 명백한 이혼귀책사유인건 간통죄 폐지되도 변하지 않고, 배우자는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요. 바람피다 걸리면 오히려 돈 많은 기혼자가 잃을게 많습니다. 오히려 잃을거 없는 사람이 좋아한다면 모를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3 익명 2015-02-26 14:56:28 호주제 폐지된다 했을때 가족제도가 무너진다면서 호들갑 떨던 사람들도 있었죠...간통이 나쁜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통죄가 폐지되는게 아니고 이거 하나 폐지한다고 간통이 극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4 익명  2015-02-26 14:57:0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26142810182 간통죄 폐지로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이라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기사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5 익명  2015-02-26 14:57:56 23 (13세 이상) 미성년과의 합의하 성행위는 형사는 커녕 민사도 해당 안 되지만, 그게 돈 없어도 마음껏 하라는 얘긴 아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7 익명  2015-02-26 15:01:17 36 네..? 간통죄폐지되면 배상액이 늘면 늘어야지 왜 줄이는게목표가아니라는둥 얘기가 나오죠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8 익명  2015-02-26 15:08:04 그럼 이제 같이 바람 핀 제3자는 면책되는 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9 익명 2015-02-26 15:09:17 38/ 아니요 상간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0 익명  2015-02-26 15:13:28 사이다에 커피타면 맛있나요....진심 궁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1 익명 2015-02-26 15:19:35 민사상 처벌.. 그리고 징벌적 위자료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2 익명 2015-02-26 15:21:01 저도 민사로 다루는 게 맞다고 보지만 미국처럼 징벌적으로 때려야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억지력이 없어지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3 익명  2015-02-26 15:22:08 일단 집에서 밥먹을 때 꺼낼 얘기로는 부적절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4 익명 2015-02-26 15:24:14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갈 가능성이높으면 위자료 액수는 진짜 높여야 될거같은데..... 저대로면 불륜을 하고 나는 너랑 더 결혼생활을 유지할 마음이 없다 해서 이혼소송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거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5 익명 2015-02-26 15:30:17 34/ 읽어봤는데 간통죄 폐지에 이어 파탄주의까지 적용될 경우 간통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린 후 거꾸로 상대 배우자를 빈손으로 내쫓듯 이혼을 청구하는, 축출이혼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말고는 인식의 문제지 법 자체의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6 익명 2015-02-26 17:07:14 막사는 거지인생들의 간통은 정말 많이 늘어나겠네요. 어짜피 민사로 가도 위자료도 재산수준 맞춰서 결정할테니 받아낼 돈도 없고 제일 억지력 있는 형사처벌도 이제 없어졌고 이미 일본 3배가 넘는 이혼율의 OECD 이혼 최다 국가중 하나인데 간통죄까지 없어지면 1위 찍을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7 익명  2015-02-26 17:20:29 18/4444444 장기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긴하지만 뭔가 찜찜. 타이밍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8 익명 2015-02-26 17:22:25 또한 간통죄가 존재할시에는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매장을 피하기 위해 액수가 서구에 버금가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유무형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합의를 수단으로 피해배우자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위에 이야기한것처럼 가해자가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올시에 그 트라우마와 대처는 피해자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특히 가난한 인생들일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일때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위의 분들이 이야기한 것과는 정반대로 형사처벌관련 합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선고만으로는 오히려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확률이 훨씬 커보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9 익명 2015-02-26 23:09:52 여기에 추가로 형사적으로 불법일때도 간통입증 증거 모으기가 힘든데 민사일때는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위헌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