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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2-17 20:58:43 | 글번호 : 69449 | 0  319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예비 범죄자 분들에게 희소식.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중대한 범죄이나 고령·초범인 점 등 고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678625.html 예비 범죄자 분들에게 희소식. 성추행 범죄 한 번은 봐준다고 하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3 12:37:52:

댓글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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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2-17 20:59:14 오늘따라 발암자료가 많네요 명절 전이라 그런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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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2-17 20:59:42 고대의대 3총사도 초범이었을텐데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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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2-17 21:00:14 늙을 때 딱 한번만 저지르는게 범죄구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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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2-17 21:00:20 이것도 뒷북!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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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2-17 21:00:23 사쓰가 전 의전서열 넘버2 유력무죄 무력유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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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2-17 21:03:36 캬 늙어서 죽기전에 젊은 연예인 한번 만지고 죽어야하나 라고 비꼰다고 댓글달다간 진지충한테 태클먹고 변태될거같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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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2-17 21:04:58 검사가 벌금300 구형한 거라 재판부에서는 그보다 더 세게 판결 때린 거 아닌가요 그래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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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2-17 21:05:26 물론 박희태 발정난 늙은 개ㅅㄲ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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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2-17 21:17:55 크크크 저도 인생 마지막 가기 전에 꼭 한 번 해먹어야지 크크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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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2-17 21:18:56 그나저나 캐디에겐 얼마주고 합의했을까여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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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2-17 21:18:58 캬 죽기전에 찬스카드 한 장은 써먹고 가야겠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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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2-17 21:22:29 이사람이 엉덩이부터 손으로 훑고 가슴을 잡고 ..그랬담서요 그냥 툭 찌른게 아니고 ;; 뽀뽀안해줘서 잘 안쳐진다는둥...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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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02-17 21:28:34 손녀딸 같아서 성추행 한 번 한 거 봐주니까 할아버지 같아서 폭행 한 번 해 드려도 봐줄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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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2-17 21:46:36 대한민국에서는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 따로 법적용 받거든요!! 서민들은 얄짤 없습니다. 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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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2-17 21:47:10 드립이라면 중복이고 진심이라면 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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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2-17 21:49:05 14/ 서민들은 저러면 실형이라도 받나요? 오히려 미합의사건도 초범/반성/형편 어렵다고 저거보다 더 낮게 받은 경우를 많이봐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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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2-17 21:50:01 16/ 합의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좀 적은거 같긴 하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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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2-17 22:08:58 14 집행유예 많이 받아요 서민들도 살인미수인데도 집행유예 받고 그럽니다 까는건 좋은데 알고 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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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2-17 22:21:18 추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인도 초범에 합의하면 거의 벌금형 나옵니다. 이번 박희태 집유는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지도층이라 세게 때린 거 같은데..? 게다가 흉악범들에게만 때리는 신상공개 명령까지 한 걸 보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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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2-17 23:57:03 20/ 신상공개는 이번에 법 규정이 바뀌어서 성추행으로 저리 나오면 다 한다던데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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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5-02-17 23:58:18 아청물 야동만 받아도 신상공개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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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5-02-18 00:00:12 21, 22 / 신상등록은 성범죄 유죄면 다 하는 거고, 그 중 심한 것만 판사 재량으로 신상공개.. 등록과 공개는 다른 거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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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5-02-18 00:01:02 23/ 헑스 부끄럽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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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02-18 00:08:23 21/ 신상등록은 대부분의 성범죄의 경위에 행해지긴 하지만 차후 수사나 양형자료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고, 신상공개는 재범 이상이나 중범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집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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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5-02-18 00:11:31 23/ 그리고 신상등록도 100%다 하는건 아니고요. 경미한 범죄+합의건의 경우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적게는 40시간에서 많게는 200시간까지)을 내리고 신상등록 명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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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2015-02-18 00:15:30 26/ 유죄 받으면 벌금형이든 선고유예이든 신상등록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고유예의 경우 수강명령 때리고 신상등록 안 하게 하기도 했었는데 몇 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도 신상등록 2년 해야 한다고 해서 신상등록 처분에 판사 재량 없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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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5-02-18 00:22:31 27/ 성폭법으로 기소되면 법규정에 따라 신상등록이 필수인건 맞는데, 성폭법이 아닌 일반 형법 규정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는 신상등록이 의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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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5-02-18 00:40:20 28 / 그런데 하나의 범죄 행위가 두가지 법조항의 구성요건으로써 일반법과 특별법(특례법)을 모두 충족한다면 검사는 특별법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특별법 우선의 원칙), 또한 성폭법이 형법 상의 성범죄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상등록이 되는 거 아닌가요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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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15-02-18 12:39:48 29 그러고보니 일반법 개정이나 새로운 구성요건 추가 없이 특별법으로 형량만 낼름 올리는 건 위헌이라고 하던데 지금 성폭력 관련해서 이런 특별법들이 좀 있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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