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등록일 : 2015-02-11 00:11:26 | 글번호 : 68860 | 0  393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또 다른 정당방위 사건

폭력 남편 발로 차 뇌사…"정당방위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303478&sid1=001 ...지난 2012년, 집을 나서던 40살 윤 모 씨의 머리채를 남편인 47살 이 모 씨가 뒤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술만 취하면 아내를 괴롭혀온 남편. "놔라"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강하게 잡아당겼고, 결국, 윤 씨는 손을 뿌리친 뒤 남편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남편 이 씨는 뒤로 넘어져 '꽝' 소리가 날 정도로 거실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다음날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은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 윤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 측은 "아내로선 당연히 폭력이 계속되리라는 위협을 느꼈을 텐데, 손을 뿌리친 것으로 위협이 끝났다고 본 것은 정당방위 요건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1심에서는 정당방위로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혔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3 14:06:28:

댓글수 26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댓글 1 익명  2015-02-11 00:12:07 인간 아닌것들이 너무 많습니다ㅡ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 익명 2015-02-11 00:13:38 이건 너무 좁게 봤네요. 상식적으로 손 뿌리친 것만으로 위기를 벗어났거나 상대가 제압되었다고 생각하기 무리일 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 익명  2015-02-11 00:14:49 상고 가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 익명  2015-02-11 00:16:09 판사가 개새끼? 검사가 개새끼? 국회의원이 개새끼? 셋다 개새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 익명  2015-02-11 00:16:53 뒤집힌 2심이 정상이죠. 저건 누가봐도 정당방위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 익명 2015-02-11 00:17:50 2심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 익명 2015-02-11 00:18:02 5 본 댓글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 익명 2015-02-11 00:19:09 더 자세한 기사 봤는데.. . 1심에서는 정당방위 말고도 남편이 병원생활중에 침대에서 떨어진게 뇌사에 더 안좋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봤는데 2심가기전에 의학적으로 뭐가 발견돼서 아내의 밀침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더라구요. 근데 아무리생각해도 저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는건 ㅠㅠ 제가 읽은 기사에서는 치매있는 시어머니를 병원 모시고가는길에 시비가 벌어진거라 더 안타깝....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 익명  2015-02-11 00:20:45 음 오해가게옮겨왔나요 ㅜㅜ 2심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유죄라고 나온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0 익명  2015-02-11 00:21:31 이건 아니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1 익명 2015-02-11 00:25:15 우리나라는 진짜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가 너무 좁아요....가해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 세상 제가 보는 웹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아쉽게 느껴지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2 익명  2015-02-11 00:26:42 제가 참고로 인간 아니라고 한건 술마시고 폭행한 새끼 말한거에요 법은 잘 모릅니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3 익명 2015-02-11 00:34:43 미국처럼 인정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당방위 좀 더 너그럽게 인정해 줬으면 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4 익명  2015-02-11 00:42:51 와... 배심원제도가면 법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도덕관념이랑 더 가까워질수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5 익명  2015-02-11 00:52:44 근데우리나라는 정당방위넓게인정하면 부작용엄청커질듯. 악용해서 과도한폭력,살인이 난무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6 익명  2015-02-11 01:11:20 근데 선고결과가 집유인걸보면 재판부고 고심을 많이 한거죠 정상참작이 많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크게 불리하진 않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7 익명  2015-02-11 01:25:11 5 9 기사링크안보고 본문만봐서 헷갈렸네요 쪽팔리니 도망가야지 히히힛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8 익명 2015-02-11 01:29:53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간단한 상황이 아닐 것 같네요 재판까지 끌고가서 1심 2심 뒤집힐 정도면 그만큼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로 한두줄 요약하다보면 필히 중요한 정보의 생략이나 곡해가 이루어졌을 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9 익명 2015-02-11 01:38:45 18/ 한두줄이 아닌 자세한 기사를 봐도 정당방위 인정을 안한것과 그 이유(밀치고 그후로 발로 찬 행위 두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같습니다. 다만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냐 아니냐도 달라졌지만 그것말고는 그대로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0 익명  2015-02-11 03:40:48 행동이 상식적인 선에서 정당방위라 할만하냐를 따져야지, 의학적인 결과 -뇌출혈-이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한다는게 법을 잘 모르는 저는 이해할수가 없네요. 막말로 빙판길에 넘어지다 뒤통수 다쳐도 생길수 있는게 뇌출혈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1 익명  2015-02-11 03:41:00 머리잡았다는건 가해자주장아닌가요 2심판결에서 제대로잡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2 익명  2015-02-11 07:24:05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3 익명 2015-02-11 09:29:19 국회의원들 진짜 일 안하네요. 맨날 먼지만한 정쟁의 불씨로 법안을 통과시키네마네 시간끌다가 임기 다 지나고 ... 형법 개정은 도대체 언제하나요? 본인들이 은폐한 범죄가 많아서 못고치는 것도 아닐텐데, 제발 형법개정좀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4 익명 2015-02-11 09:30:51 도둑뇌사 사건과 이 사건은 확실히 다르네요.. 이 사건은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한거 같음.. 남편의 손을 뿌리 친 것으로 정당방위 상황이 끝난 것으로 봤다..?? 위난 상황의 현재성을 너무 좁게 판단한 거 같네요.. 아내로서도 상대방이 제압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때린게 아니라, 단 한번 발로 찼을 뿐인데 말이죠... 대법원가서 뒤집히지 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5 익명  2015-02-11 13:50:26 후진국일 수록 가해자의 인권을 잘 보장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6 익명 2015-02-11 14:08:46 아내말이 맞다고 치면 저걸 정당방위로 인정 안하면 대체 뭐가 정당방위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