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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2-09 18:03:57 | 글번호 : 68762 | 0  176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사채왕 판사 '정직1년' 최고징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03&aid=0006348665 한편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최고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원 공무원인 법관의 징계에는 '파면'이 없다 2억7천 받고 1년 휴가감 올~개이득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8 02:41:15: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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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2-09 18:05:30 전문 읽어보니 징계와는 별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판사는 당연해직된다. 라네요 이게 처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판결을 지켜봐야되긴 하는데 과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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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2-09 18:06:05 미국에선 2000여만원 뇌물을 받은 판사가 256년 징역형을 선고 받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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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2-09 18:07:07 당연해직까지 가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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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2-09 18:07:19 징계와 별개로 처벌도 있고 처벌 받고 나온 뒤에 변호사로 못 살 수도 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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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2-09 18:10:52 글쓴이는 글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듯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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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2-09 18:15:21 정직기간이랑 수감기간이랑 겹치면 어찌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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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2-09 18:16:38 링크글은 읽어보시고 게시하셨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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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2-09 18:18:21 판결에 따른 처벌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반공무원과 다른 법관의 징계수위는 새롭게 느껴지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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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2-09 18:18:51 당연해직된다는거 물론 읽어봤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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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2-09 18:20:25 벌금형 나오면 판사 계속 가능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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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2-09 18:21:28 법관징계위 징계랑 다른 법상 징계는 별개입니다 약하다고 깔건 아닌듯 애초에 정직 감봉 견책만 될수 있게 해놓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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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2-09 18:22:07 11/뭐 저 조항이 사용되는 결과가 안좋긴하지만..법관은 신분보장을 강하게 해줄필요가 있으니까요ㅜㅠ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사람이 문제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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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2-09 18:22:14 징계라는게 내부적인 것인데(직장으로치면 직장 상사가 주는것) 이것으로 파면이 가능하다면 1. 헌법에 위반이되고 2. 법관의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부작용이 더 커요 어차피 법원의 판결로 벌금이상나오면 자연적으로 되는건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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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2-09 18:26:31 16 벌금 -> 금고이상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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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2-09 20:18:32 이러니까 헌법을 배워야져 사람들이... 법관이 징역이상형 받으면 무조건 짐싸야돼요 과연 이사안을 대법원이 미치지 않고선 벌금형할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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